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간부는 우직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하는 파숫꾼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지난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증인 26명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 국정원 전 3차장은 신기남 위원장이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의 대북 공약 비판-북한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대놓고 비판한 게시글도 정당한 업무 수행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당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기남 위원장은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찬양·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도 국가정보원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 관여 행위예요."라고 비판했다.

즉 신기남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대놓고 비판한 게시글이 정당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찬양·비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기남 위원장은 권은희 과장이 12월16일 국정원 정치개입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목적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권은희 과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고 묻자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주관적 판단을 밝혔다.

또한 권은희 과장은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향수에 젖은 듯 경찰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수사 결과가 축소·은폐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 14명은 "댓글 분석 결과는 한 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간부가 논쟁의 대상인 국정원 정치개입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권 과장이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는 솔직하고 똑똑한 부러진 행동이 소신이라고 한다면 정계(政界)에 투신하여 본인의 가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간부는 우직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하는 파숫꾼이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권은희 과장은 “옳고 그름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 수사는 결과로만 말한다”라고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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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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