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2. 20. 통합 임관식

지금 필요한 것은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신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 세계 190여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둘째, 강한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개혁, 셋째,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한국만 전작권이 없다는 안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유사시에 미군 대장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이 회원국들로부터 제공된 모든 부대를 작전 지휘(작전통제보다 다소 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나토는 다수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모든 군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뿐이다. 우리도 현재 일부 부대는 제외되어 있고, 우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 작전통제로부터 추가부대를 제외할 수 있다.
 
안 장관의 인식대로 하면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전작권이 없는 국가들이다.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 국군은 환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충족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우선,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러면 전시에 한미 양 국군 간 ‘지휘 단일화(unity of command)’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미 양 국군이 다른 계획과 목표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진다.
 
나토의 동맹국들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를 평시에 구성해두는 이유가 바로 유사시 지휘 단일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미래사령부’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군을 중심으로 미군 참모가 일부 포함된 형태로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대규모 핵 보복을 가하겠다는 약속, 즉 핵 확장억제(nuclear extended deterrence)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였고, 핵미사일을 탑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서 이미 미 핵우산 약속의 이행은 불안해지고 있다.
 
전작권을 환수하여 미군 대장이 남한 방어의 책임에서 벗어 날 경우 미 핵우산 이행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 북한이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나토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까지 유럽에 배치하여 러시아의 핵전력과 균형을 이룩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이 체제 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남한에 대하여 사용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은 핵 개발 능력이 없기에 유사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에서 북침을 할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한다. 여당 정부에 묻겠다. 사용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휴전상태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가?
 
실제로 북한은 2022년 경부터 핵무기의 사명을 “영토완정(嶺土完整)”이라고 명시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공격하여 병합할 준비를 갖출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당 대회에서도 김정은은 한국을“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말했고, 핵 무력의 “선제공격 사명”과 “한국의 완전 붕괴”를 언급한 바 있다.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은 죄책감 없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에 대하여 50%의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이 오해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대장이‘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의 지시를 공통으로 받는“연합”사령관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에 대하여 50%의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토와 유사하게 미군 대장에게 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시킨 것은 그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여 미군 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 시키고, 한국 방위에 더욱 진력하도록 만들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 대통령의 뜻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되면 한. 미 공조체제가 깨져 미군을 지휘할 수 없게 된다. 한미연합작전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 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양 국군이 교대로 사령관 직책을 수행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고, 데프콘-3에 한미연합사 작전 통제되지 않은 부대의 숫자를 더욱 늘 일 수도 있다. 동업자가 대표로서 회사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만일 경우 교대로 대표를 맡자고 제안하든가 권한을 배분하도록 요구해야지 회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
 
또 강한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를 전라도로 이전한다고 밝혔는데, 기획자가 의심스럽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단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 체대. 신학대. 법대. 의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 더구나 이번 사관학교 통합이 태릉CC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다. 태릉CC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태릉과 화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다.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유 불문 사관학교 통합은 절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