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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광장 무담점유 변상금 부과,정치적 비판 면하기 위한 꼼수
유성남 기자 | 승인 2013.08.01 23:45

서울시가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1일 서울시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 예정 5~9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상금은 1㎡당 1시간당 10원으로 책정된 사용료에 20%의 가산금을 더해 1㎡당 1시간에 12원씩 물리게 된다.

변상금 조치에 따라 민주당은 하루에 16만 5천 6백 원씩, 닷새치인 82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장외투쟁 돌입선언 후 곧바로 천막당사 설치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보수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가 민주당이 서울광장에서 정치집회를 여는 데에 대해 비판을 받을까 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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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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