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대한민국은 ‘공항’ 열풍이 일어났다. 정부의 내국인 ‘여행자유화’ 조치와 외국인들의 ‘관광객유치’ 정책에 따른 결과였다.

국민들은 골프투어, 신혼여행, 효도관광 심지어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까지 너도나도 해외관광 열풍에 빠져 들었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공항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각종 선거에서는 공항건설 공약이 남발되었고 국민과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권의 처절한 노력이 눈부시게 움직여졌다.

그래서 건설된 것이 인천공항, 경북의 예천공항, 경북의 울진공항, 포항공항, 강원의 양양공항, 충북의 청주공항, 전남의 무안공항 등이다.

대구공항 하나 만 있으면 될 것 가지고 예천공항, 울진공항, 포항공항이 만들어 진 것이다. 전남의 광주공항, 전북의 군산공항도 수요가 남아도는 데 전남 무안공항이 생겼다.

웃기는 것은 공항이 만들어지면 소지역이 죽는다고 난리쳐 소지역활성화 차원에서 KTX 고속전철이 건설이 시작 되었다.

그러나 KTX  정차역 하나 결정하는 데 수 십 차례 번복이 되었다. 설계도가 수시로 변경되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간이 흘렀다.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인천공항 하나뿐이 되었다.

KTX 건설만 봐도 서울-부산, 서울-목포 통행시간은 단축되었지만 과연 주변지역은 발전되었는지 의문이 간다. 수도권 집중화만 심화되었다.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그 공항들은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엄청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가의 부를 축낸 과거의 주역 정치인들은 낙선되고 은퇴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현재의 정치인들은 눈치 보느라 대안을 못 세우고 있다.

90년 대 ‘공항건설’ 열풍이 지금 ‘혁신도시’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열풍을 일으킨 주역들은 과거로 사라지고 현 정권이 뒤치다꺼리하고 있다.

과학비지니스 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시 수정안 무산, 동남권 신공항 포기 등으로 한동안 국가가 소용돌이 쳤다.

또다시 LH공사 경남 진주 이전, 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 이전, 과학비지니스 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등 국책과제 추진을 갖고 온 국가가 홍역을 앓고 있다.

공무원이나 정치권, 국책과제를 놓고 토론을 위한 기회제공 이를 통한 대안수립보다는 주민선동과 책임전가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은 자기 지역에 유치가 불리하다고 단식 및 삭발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이 틈을 타 시민단체들은 反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관 분산 한다고 난리요, 다른 쪽에서는 안 한다고 난리인 형극이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천성산 도룡뇽이 되어 버렸다.

부산 해운대엔 100층이 넘는 고층빌딩이 세워지고 있다. 군산엔 아시아의 허브도시가 될 새만금이 다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이 수도권에서 서,남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주관기관이 중간지역인 진주에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학벨트는 대덕지역이 최적의 입지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대덕엔 과학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 연계성도 대덕단지 만한 곳이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주이전도 마찬가지다. 전주는 교육도시의 우리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이 기관의 전주이전은 지역정서와 맞는다.

국가도 추가 약속을 했다. 돈으로 지원 받으면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다.

현 정권의 국책사업 추진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시도하던 ‘체제변혁’를 위한 기득권 해체를 위한 일도 아니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동시다발적 ‘혁신도시’ 건설도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死대강처럼 될 사업도 아니다.

정부의 이번 국책사업 선정들은 미래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본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지역이기를 버리고 국론을 통합하여 앞으로 나가야 한다.

국책사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미래한국을 먹여 살릴 성장동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한번 정해진 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 해봐야 국론만 분열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만 간다.

남북 간으로 갈려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것도, 지역주의 감정으로 수십 년간 대립된 것도 지긋지긋하다.

따라서 소인배들의 포플리즘과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로 국론이 분열되어 지역 간, 계층 간 대립 구조로 다시 흘러가면 안 된다.

건설적인 공약은 폐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포플리즘 공약은 당연히 해야 할 약속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이제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주는 성숙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줄 때다.

퇴폐적인 부부생활이 지나치면 ‘사생아’를 낳듯이 포플리즘과 이기주의가 결합되면 ‘애물단지’가 탄생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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