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현대사상연구회 회장]

대한민국의 건국을 비판하고 남북협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48년 5월 10일의 선거가 남한 민중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5.10선거는 남한의 우익세력과 미국이 민족분단을 초래할 단독정권수립에 반대하는 남한 민중을 강압하여 5.10선거를 실시했다. 그들은 민중에 대한 강압의 증거로 선거운동 기간중의 경찰과 우익단체들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들이 민중강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과 우익단체들의 활동은 민중을 강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좌익세력의 선거 저지. 파탄투쟁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 책의 제21장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남로당은 선전선행대, 백골대, 유격대, 등 무장투쟁 조직을 결성하여 경찰관서 습격, 선거사무소 습격, 선거시설. 관공서. 우익인사 가옥 등에 대한 습격과 방화, 통신.운영기관 등 공공시설과 생산시설의 파괴, 경찰관. 우익인사. 선거의원. 통반장 등에 대한 살상등 각종 형태의 무장공격을 감행하여 선거를 저지 파탄시키려 했다. 좌익세력의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경찰과 우익단체들은 좌익세력의 이러한 선거파탄투쟁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다.
5.10선거가 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매우 높은 선거인등록률과 투표율이 절 말해주고 있다. 선거인등록 마감일인 4월9일까지 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전체 법정 유권자의 91.7%에 달했다.

그리고 5월 10일의 투표일에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등록선거인의 95.5%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은 선거가 공명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조선위원단과 서방 주요 국가들의 신문기자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북한에 이미 단독정권이 수립되어 사회주의화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는 데 반해 남한에는 아직 민족의 정부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한의 민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의 3가지 중의 하나였다.

첫째는 남한에 정부를 수립하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남한의 사회주의화을 방지하고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을 돕는 것이다.

둘째는 남한에서의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북한에 구성된 인민위원회와 동일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에서 전개되는 것과 동일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에서 전개되는 것과 동일한 ‘민주개혁’이 실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한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북한처럼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개혁’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통일정부 수립만 기다리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3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것인가?

첫째 대안을 택할 경우, 남북분단이 고착될 것이나 남한의 공산화는 면할 것이다. 둘째 대안을 택할 경우, 남북통일은 당장 이루어졌을 것이나 남한은 북한과 동일하게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셋째 대안을 택할 경우, 남한사회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된 후 남한까지 공산화되는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분단이 고착되거나 했을 것이다.

당시 남한의 민중은 압도적인 다수가 공산화에 반대했으며, 따라서 첫 번째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인등록률과 투표율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5.10선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그 선거가 공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은 책의 제23장에서 인용했던 유엔조선위원단에 참여한 중립국 인도의 대표 싱의 5.10선거에 대한 논평을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싱은“투표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엄숙한 중에서도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긴장 속에서 새벽 일찍부터 투표장에 모여드는 것에 애국애족의 열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개표에 있어서도 질서정연히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자유분위기가 완전히 보장된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라고 논평했다.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570쪽~572쪽, (서울: 현음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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