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진출이라는 커다란 포부에 의해 건설된 개성공단이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개성지역을 중국의 선전(深)이나 푸둥(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 금융, 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당시 경제미개국인 북한 김정일은 북한으로서 국제사회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할 처지임을 간파하고 경제대국 서열안에 들어있는 우리측과 손잡고 세부 사업 목적을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측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 건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주요사업 목적은 뭐니뭐니해도 개성공단 건설였던 것이다.

사업은 북한이 70 년간 토지이용권을 남한측에 임차하고,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과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경제 미개국인 북한을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란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으로 격상시켜주려했다.

국제사회 진출이라는 커다란 포부에 의해 건설된 개성공단이 철없는 김정은에 의해서 패쇄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라고 독재권력세습이라는 세간에 집중된 이목도 감수하며 권력을 넘겨줬더니 고작 전쟁영화 시나리오에 미쳐, 북한주민들 우상인 아버지 유지를 버리려하다니.....김정일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귀싸대기 맞을 짓도 불사하고,

실제 북한에 있는지, 없는지, 행여 있다면 그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품인지, 겉포장지만 번드르한 모조품인지, 존재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불투명한 핵을 운운하며 전세계를 압박하는 수위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세습에 의해서든, 강탈에 의해서든, 권력이 김정은에 집중된 것만은 사실이고,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다른 공산국들에게 북한이라는 미개국에 철없는 독재가가 자신이라는 이름 석 자, 올리는데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만 알고 있었을 뿐, 북한이 어딘지, 김정은이 누군지, 생소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며,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자신들 달러화수분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말았다.

개성공단에는 오직 한국기업들만 진출해 있다. 투자 전선에선 이제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전세계 어떤 기업도 개성공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물섬이 눈앞에서 바닷물에 잠질지언정, 북한이라는 국가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유인즉, 기업의 생명인 이윤과 果實送金, 노동자 고용과 해고의 자유는 물론, 노동자가 직접 임금조차 받을 수 있는 자유조차도 착취당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개성공단 완공 시점인 2010년 이후 예상되는 입주기업 수는 2,000여 업체, 인구는 약 45만여 명, 고용인구 25만 명, 연생산액 150억 달러, 개성지역 관광객 연 150만 명 등으로 경제 미개국인 북한이 개발도상국으로 격상할 수 있는 노선인, 노다지 개성공단을 버린 셈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북한주민들은 철없는 김정은이 최악의 묘수인 핵, 전면전불사,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통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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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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