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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정치개입 의혹 갖고 국정원 탄압 말아야
전영준 | 승인 2013.03.19 15:00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안한 것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의 결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 1월 28일까지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진 의원 측에 따르면 원 원장이 확대 부서장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대응‘,’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정부 정책 홍보‘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진 의원 측이 공개한 원 원장의 지시사항은 대선에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는 국정원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본다.

문건은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단지 국가수호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는 격려일 뿐이다고 본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대응’이란 것도 선거라는 말이 삽입되어 그렇지 선거과정에서 체제변혁을 노리는 종북좌파들에 대응하라는 뜻이다.

이에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 2013년 3월19일자 인터넷판에서 원 원장이 지시한 사안들이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정책 반대를 ‘종북’행위로 몰고 반대 단체를 ‘종북 연루 세력’이자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정책반대를 종북행위로 몬 것이 아니라 남한 내 만연하고 있는 종북행위에 국가수호기관이 대응한 것이다.

국정원이 야권의 정책 반대를 ‘종북’행위로 몰고 반대 단체를 ‘종북 연루 세력’이자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남한 내 만연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준동을 국가수호기관이 대응한 것이다.

작년 7월19일 <경향신문>은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며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의심하는 보도를 내는 애국심(?)을 발휘했다.

따라서 진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의 활동문건은 국정원이 대북정보력 무능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국익을 위해 열심히 한 활동이라고 본다.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도 결국 국정원이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적인 일이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남한 내 486세력 즉 과거 386세력을 주체세력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486세대의 몫은 자못 크다"며 "1980년대 자주·민주·통일을 향해 돌진하던 그 기세로 반새누리당 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 올리자"고 선동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지난 2012년 11월21일 진행된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야권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에서 안철수의 대북관이 MB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고 새누리당답다고 몰아세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후보를 세웠던 정당이 국정원의 통상적인 활동을 역적짓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운운도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진보를 가장한 목사.신부.스님들의 친북성향 활동은 논할 가치도 없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선거였는 데 졌다고 한탄하는 민주당은 국정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이 종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안한 것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의 결과다.

진 의원은 또 원 원장 재임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회의가 5차례 열렸다고 주장했다.

원 원장이 2010년 7월 19일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진 의원의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은 그럴듯하지만 마치 국정원이 ‘ 인터넷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려고 대책을 세웠다’라고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왜곡되게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진 의원은 원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진 의원이 공개한 2010년 당시 문건에는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원장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국익을 지킬 의무도 있으며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보좌할 의무도 있다.

되레 노무현 정권시절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적장 김정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등 대한민국과 국민의 체면을 깍이게 하는 행동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지금의 세종시) 이전을 기득권 해체와 체제변혁의 수단이라 외친 바 있다. 원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행정수도 이전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본다.

민주당은 북한에게 도와주자는 소리만 하지 말고 4대강사업 같이 국민을 위한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한다.

국정원의 해명대로 ‘광우병 괴담.천안함 폭침.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을 이용하여 북한이 선동지령을 내리면 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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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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