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청와대는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는 이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지난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과 관련한 징계를 두고 자신의 SNS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으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