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전영준
KB금융지주 사태, 간첩죄(?)까지 적용될 중대범죄
전영준 | 승인 2013.03.18 21:43

   
 
KB금융지주의 왜곡된 정보 제공 사태는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17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용하면 국익을 훼손한 중대범죄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7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한정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그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동맹국이냐 우방이냐를 따지지 않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어윤대 회장의 최측근인 박동창 전략담당 부사장(CSO)이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반발해 최근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경재 이사회의장 등 일부 정부 측 사외이사가 KB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은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부사장을 직접 보직 해임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둘러싸고 이사회와 정면 충돌했던 어 회장의 책임도 면할 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ISS는 'KB금융지주 2013년 정기주총 안건 보고서'를 통해 KB지주의 일부 이사가 ING생명 인수에 반대표를 던져 인수가 무산됐다며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것을 기관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이 중 배 이사는 인수에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이사는 지난달 22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새로운 인물이어서 보고서가 반대의견에 덧붙여 내놓은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이 오판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사외이사를 경영진 의도에 맞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흘렸다면 KB금융지주측은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금융감독 당국도 박 부사장이 ISS를 접촉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KB금융 종합검사를 하고 있는 금감원은 지난 17일 “해외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관이 KB금융의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B금융 경영진 일부가 이 기관에 왜곡된 정보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8일"경영진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 것인데 이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영진이 이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선 최종 책임자인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주호영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주호영
전진 결혼, 신부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전진 결혼, 신부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
"문 대통령, 국민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 잃을까 전전긍긍"
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95명 · 수도권 60명 비수도권 13명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95명 · 수도권 60명 비수도권 13명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0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