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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독도를 지켜내는 것 아니다.
김민상 | 승인 2013.02.05 17:37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려고 독도 전담부서까지 만든다고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일본은 이웃집에 불이 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할 인간들이다. 일본의 이웃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의 강행을 막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이웃이며 우방이라는 일본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한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주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4대섬 문제를 다룰 '영토 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일본이 한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방이 적으로부터 큰 도발을 직면한 시기에 도와주기는커녕 우방을 영토를 넘보는 야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이 우방이고 이웃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영토를 넘보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도발하려는 세력을 힘을 합쳐서 저지시켜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방이고 이웃나라일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우방과 이웃나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불행을 틈타서 자기들 배를 채우려는 강도 짓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국제 전략을 짜면 큰 코 닥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변은 온통 적뿐이다.

일본이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NHK에 따르면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조정실은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 섬이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본의 북방영토 담당상은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내 땅이라고 우기는 것으로 모자라서 총리관저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은 이웃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이웃에 대하여 경우가 없는 짓을 하는 것이며 시기적으로 이웃이 적으로부터 곤경에 처할 때를 이용하는 것은 더더욱 이웃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웃으로 기대할 곳이 없다. 사방에 적뿐인 대한민국은 이제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국방력부터 미국 의존에서 탈피해서 홀로서기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고 전전긍긍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핵에 대응할 대항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제 미군이 아니면 북한에서 핵을 실은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날아와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해도 이것을 요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방을 미군에만 의지하니 미군이 우리에게만 불리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침범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자주국방을 내세워서 주변국들과 동등한 국방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을 우리의 적으로 보고 국방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을 우리의 우방으로 간주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방을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를 가정하여 국방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고, 북한이 서해 5도를 침범하고, 중국이 이어도를 침범했을 때를 가정해서 국방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방에 적만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유비무환의 국방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고체로켓 미사일을 개발하여 발사에 성공하였고, 또 3차 핵실험은 단추만 누르면 되는 준비를 하였고, 일본은 고체로켓을 이용하여 위성로켓 선진국에 되었으며, 중국은 수많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과 항모까지 거느린 군사력에 대한민국은 미군만 아니라면 초라할 정도로 국사력에서 절대 부족하다.

이 군사력의 절대 부족을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은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가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복지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위정자들은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지타령만 하며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무엇을 믿고서 군인의 임기를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미국은 믿지 말라고 했고, 일본은 일어선다고 했고, 소련에 속지말라고 했고, 중국은 중심국가가 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누굴 믿고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비핵화 선언을 포기하고 고체로켓을 개발하고 핵도 개발해야 한다. 미국만 믿고서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정말 미국의 큰 코에게 당할 수 있다. 지금부터 자주국방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한다.

혹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시켜서 더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만 뒤쳐진 국방력을 그들과 대등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라를 스스로 지킬만큼의 자주국방력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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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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