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동북아안정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변해야 할 때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3년 1월 1일 오전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인 1994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지도자의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새해 인사에 이어 지난해의 업적 평가와 올해의 과제를 제시하는 순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발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군인을 총동원해 주민 생활 향상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의 투쟁 구호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남분야에서는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했다.

2013년 김정은의 북한 신년사는 두 가지 면에 눈여겨 볼만 하다.

북한의 이번 신년사를 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첫째 ‘선군(先軍)’에 대한 언급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강국’에 대한 언급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남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거나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보듯이 남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김정은으로의 공식적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완료됨에 따라 김정은이가 2013년 신년사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 북한 김정은 사진@sbs뉴스화면

정 수석연구위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에 대한 언급은 2회~3회 정도였으나, 2013년 신년사에서는 7회로 대폭 증가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3년 신년사에서 ‘선군’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고 ‘경제’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남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사업 추진을 강조했다해서 그들의 선군정치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북한신년사에서 경제를 중요시하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피력했지만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대남적화통일전략과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되레 북한은 2013년을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 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며 남한과의 불퇴전의 의욕을 더욱 불태웠다.

또한 신년사에서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강조해 대남적화야욕을 더욱 드러냈다.

신년사에서 올해의 투쟁구호를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로 설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을 2013년 대내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금년이 김일성이 ‘일당백’ 구호를 제시한 지 50돌이 되는 해라면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해 남한과의 관계개선내지는 협력사업도 혁명무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이다.

남한의 친북종김세력들은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며 국민들을 방심하게 하는 선동 심리전을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위협했다가 아쉬우면 토론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북한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다.

북한은 회담을 서로가 잘되려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체제유지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의 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북한은 당분간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 김정은의 군 장악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자발적인 충성 유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군사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내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기존의 핵능력을 인정해주는 소위 ‘비확산’(Non-proliferation)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야권 및 진보단체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강경노선에서 탈피해 경제적 실용주의의 방향으로 더욱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방향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07년 4월 9일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현금과 달러가 들어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의 핵폐기와 변화 유도할 수 있지 그대로 한다면 북한이 핵폐기를 할 이유가 없고 달러가 들어가니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야권 및 진보단체에서 주장하는 남북대치 완하를 위한 강경노선 탈피보다는 어떠한 유화정책도 펼쳐서도 안 된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야욕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야권일각에서 주장하는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활성화, 인도적 지원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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