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제 전략과 대선주자

목차

1.국가운영의 의미
2.경제 전략과 대선주자
3.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정책(전술)의 우선순위
1)헌법 제119조의 의미
2)정부의 자원배분(규제와 조정: 경제전략)의 수단
3)정책의 우선순위
4)조세정책의 우선순위
4.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변화
5.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
6.경제전략
1)국제경쟁력과 경제전략(국가의 자원배분)
2)수출과 경제전략
3)고용확대, 소비확대, 소득분배확대와 경제 전략
4)국민소득과 경제 전략
5)외환위기와 경제 전략
6)거시정책과 경제 전략
7)복지정책과 경제전략
8)복지와 분배의 관계

4.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변화

1)경제 환경

높은 인구밀도, 단일경제권으로서의 인구부족, 에너지의 해외의존,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의존, 남북분단과 준전시상태, 체제경쟁과 북한의 경제적 쇠퇴,

식량비축필요, 에너지비축필요, 식량과 에너지공급의 다양화필요,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의 국가적 과제, 기초식량의 일정정도의 자급률 확보필요,

2)경제 환경의 변화

금본위제의 해체,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전환, 자유무역의 확대, 금융자유화의 확대, 생산능력의 향상으로 식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상품의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 확대. 미국경제의 붕괴상황직면. 달러의 양적완화로 인한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확대,

5.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

고용율의 지속적인 하락, 내수의 지속적인 축소, 가처분소득의 지속적인 감소, 소득의 양극화확대(중산층붕괴),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높은 주택가격, 전세가의 급상승), 인구의 노령화, 청년실업의 확대, 빈부격차의 확대, 자영업의 몰락. 스태그플레이션.

워킹퓨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확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확대, 부문 간의 임금격차가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다. 금융과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확대.

6.경제전략

1)국제경쟁력과 경제전략(국가의 자원배분)

-국제경쟁력확보전략은 장·단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제경쟁력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달려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학에 대한 투자와 국민의 창의성제고에 달려있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투자, 개인과 기업의 투자로 나눌 수가 있다. 정부의 투자는 국가예산의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고, 재원에 한정이 있다. 민간의 투자전략으로는 국민전체의 자금과 시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몇몇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몇몇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겠다면, 대기업우선정책을 사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행위를 규제하지 않아야 하고, 대기업의 선택에 의한 상생정책에 의존해야한다.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국민전체의 투자(자금과 시간)에 의존하겠다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모험기업의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재기보장, 국민개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정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경쟁력은 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내수기업의 국제경쟁력으로 세분해볼 수 있다.

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단기적으로는 조정할 수가 없다. 정부는 노동시장 조정, 조세조정 등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시도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실상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다만 과학기술발달, SOC건설, 무형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국민전체의 소득증가(구매력확대)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세감면, 유·무형의 인프라 지원, 노동시장의 유연화(인건비 감소), 환율상승 등이 있다.

(1)조세감면과 국제경쟁력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상승한다. 반면에 정부의 조세수입은 그만치 감소하고, 세출이 줄어들어 내수가 축소된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한 것만큼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난 만큼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만큼(자유변동환율제국가의)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된 만큼 수입이 확대되고, 그 지점(환율이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내수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하락한 것만큼 수입품에 대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해진다.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한 것만큼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므로) 또는 그 승수만큼 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이 확대된 것만큼 다시 내수가 줄어든다.

(2)SOC건설과 국제경쟁력

무형의 인프라가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유형의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다.

유형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유형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변하지 않는다. 일부기업의 가격경쟁력상승은 수출확대와 무역흑자로 인한 환율하락과 수입확대를 가져오고, 환율이 하락한 만큼 여타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수입이 확대된 만큼 내수가 축소된다.(단, SOC건설에 따른 수입확대효과로 인하여 수출확대효과가 상계되어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음)

국민경제전체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진다. 단 경제규모는 (불균형성장으로 인해서) 내수가 축소되어 줄어든다.

(3)노동시장유연화(인건비감소)와 국제경쟁력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인건비가 감소하면, 수출기업·내수기업을 막론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한다.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면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확대되고, 수출확대와 수입확대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환율이 균형을 이룬다.

반면에 인건비(노동소득)의 감소는 그 승수만큼 내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이 확대된 만큼 다시 내수가 축소된다.

인건비의 감소는 내수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내수(소비)를 축소시켜 내수산업의 매출을 종전보다 더 많이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략 인건비감소분의 3배만큼 내수를 축소시키고, 국민경제전체적으로도 인건비감소분의 2배정도로 소득을 축소시킨다.

(4)환율상승과 국제경쟁력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본수지의 변동이 없다면, 외평기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야 한다. 외환을 외평기금으로 매입하면 한국은행의 자금이 민간(외환보유자)으로 이동한다.

외평기금의 외환매입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출은 확대되고, 수입은 축소한다. 수출의 확대와 수입의 축소로 인한 무역흑자분이 외환매입(외화보유분확대)금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수입이 확대·축소되고 그 지점에서 환율이 균형을 이룬다. 결국 이론적으로 보면 무역흑자금액은 외환매입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환율이 상승한 만큼 국내소득의 구매력은 약해졌고, 구매력이 약해진 만큼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이고, 그만치 내수를 축소시킨 결과가 되고, 내수산업의 규모가 축소된다.

(5)국제경쟁력과 경제전략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해야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모험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의 사회·경제시스템이 공정해야 한다.

-단기적인 국제경쟁력확보정책은 부작용이 심하고, 결과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규모만 축소시킨다. 단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불균형배분정책은 폐지되어야 하고, 균형배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수출과 경제전략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국가의 생존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 결과 수출의 근본목적인 외화가득, 국민의 소득증가를 도외시 하고 명목상의 수출총액확대에 치중한 결과 국가할인(저임금, 고환율, 재정지원: 조세감면)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서 수출총액은 확대할 수 있었지만, 국민경제는 피폐(내수축소, 소득양극화, 고용축소)화 되었다.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서 외화를 획득하여 에너지와 식량, 기타원자재를 수입하여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수출을 통하여 자본소득, 노동소득을 확대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국민소득을 확대하여야 한다.

수출품이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할인(저임금, 고환율, 재정지원)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문제는 환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정되어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정확히 반영된 환율에 의해서 조정된 가격으로 수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고용확대, 소비확대, 소득분배확대와 경제 전략

우리나라의 고용율이 나른 OECD국가보다 낮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분배수준이 낮은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대기업의 장치산업위주로 구성되었고, 대기업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독식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부가가치금액 대비 고용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및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산업구조(장치산업)와 고용율

우리나라의 산업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대기업위주의 장치산업으로 구성된 이유는 산업의 시작을 일본의 자본재를 바탕으로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투자세액공제·특별상각과 같은 조세감면제도를 통하여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줬고,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정책을 규제하지 않고 상당한 수준으로 방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이 장치산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수출확대정책)을 사용하면, 수출이 확대된 만큼 환율이 하락하고, 수출이 확대된 만큼 수입도 확대된다.

수출 지원정책으로 국가의 자원이 배분됨으로서 내수가 축소된 상태에서, 수입이 확대되면 수입이 확대된 만큼 내수가 더 많이 축소된다.

고용관계를 보면, 장치산업은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거의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다. 반면에 장치산업의 매(수)출 확대에 따른 내수축소는 내수산업의 매출축소만큼 고용을 감소시킨다.

수출장치산업의 매출확대와 비슷한 정도로 내수산업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보면, 수출산업의 100만$ 순 수출증가는 내수산업의 매출을 100만$ 감소시키고, 내수산업의 고용을 약25명(100만$X1,100원/4,000만원=27.5명) 이상 감소시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수출장치산업의 고용확대부분은 반영하지 않음)

삼성전자가 100만$ 순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고용을 25명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수출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고용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고용감소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삼성전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가 없다면 다른 기업이 상성전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국가가 자원배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 산업은 노동자 1인당 평균부가가치금액이 제일 높다. 또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은 도박장수수료의 일종이며, 개인의 가처분소득의 이전소득이고, 사기에 의해서 편취한 소득이다.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분배는 악화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국민경제의 고용수준은 낮아진다.

(2)국민소득과 소비, 소득분배, 고용율의 관계

소득분배수준이 낮으면 아무리 산업이 노동집약적으로 구성되어도 고용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나라의 국민소득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화, 산업화로 인해서 생산능력은 거의 한계가 없다. 단지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분배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소비도 축소되고, 고용도 축소된다.

-소득분배와 고용의 인과관계

소득분배확대 =>소비확대 =>생산확대 =>고용확대 =>노동소득확대 =>소비확대
소득분배축소 =>소비축소 =>생산축소 =>고용축소 =>노동소득축소 =>소비축소

자유변동환율제국가의 경우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고용친화형산업으로의 구조변화와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3)국민소득과 고용확대·소비확대·소득분배확대전략

국민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고용을 최대화해야하고, 소득분배를 최대화해야 한다. 노동자는 소비의 주체이면서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노동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최대한 평준화되어야 하고,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분배를 확대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노동과 자본의 부가가치배분율 조정

-정규직평균부가가치금액기준 법인세율누진정책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쟁의 격화로 지속적으로 자본투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자본투자의 확대는 자본으로의 부가가치배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자본으로의 부가가치확대는 고용감소와 노동소득의 축소를 가져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비를 축소시켜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확대하여 노동소득축소 =>소득분배악화 =>소비축소 =>생산축소 =>고용축소 =>노동소득축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법인세율을 정규직1인당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누진화하면 자본으로의 부가가치배분을 줄일 수가 있다. 자본투자의 확대에 비례하여 법인세율의누진율을 확대하면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법인세율누진화로인해서 늘어나는 세입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면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더 줄일 수가 있다.

-최저임금인상정책

저임서비스산업의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서비스산업에서 자본과 노동의 교환비율이 조정되고, 서비스가격은 인상되지만 종사자의 노동소득이 인상됨으로서 소득분배가 확대되어 소비가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매출도 늘어나며, 저임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도 확대된다.

이 글은 리얼콘 자유토론마당 실린 ‘이동욱(뒤에서보면)' 의 글입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푸른한국닷컴  news@bluekro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