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노조 세상 만든 이재명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윤 대통령은 김문수 노동부장관을 통해 노조 개혁은 회계감사였다. 정부지원받는 민노총이 회계감사를 하자 광화문 집회참석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민노총 집회는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 이재명이 당선후 제일 먼저 노조 회계감사를 폐지하자 민노총이 매일 거리에 나와 파업을 선동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리 집회를 하고 있다. 7월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엊그제다. 새 정부가 노사 균형과 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완전히 노조 일변도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노총은 이재명에 대선 당선 청구서를 내밀며 노조세상 만들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폭력에 기업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기업잡는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민노총까지 나서 기업사냥에 나섰다.
 
기업잡는 상법개정안 노란 봉투법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하청 업체만 수백 개인데 협상하다 1년 다 보낼 판”이라고 한다. 이 법은 또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와 각종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90% 넘는 대다수 산하 노조가 수용했다. 그런데 회계 공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발 관세 폭탄,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등 여러 방면에서 위기 상황이다. 노동시장도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갑은 노조이고 기업은 을이다. 노동의 진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의 노동 격차, 양극화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과 민노총 장관의 등장으로 정말 필요하고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노동 개혁은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로 변했다.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귀족 노조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요구를 내걸면서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새 정부와 민노총 출신 장관, 탐욕과 방종의 끝을 모르는 민노총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2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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