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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쟁과 평화’의 상황을 만드는 일에 올인
전영준 | 승인 2012.11.26 03:24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폭발직전"이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위협하며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리동일 차석대사는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를 반박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아마노 총장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과 경수로 건설 주장을 "깊은 걱정거리"로 밝혔다.

북한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체제유지를 위한 달러가 고갈되자 다음 달 있을 대선에 개입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야권단일후보를 당선시키려 발버둥이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5일 “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400명의 보위부 요원을 중국 선양에 파견해 광범위한 대선 개입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폭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북한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이 있다.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변화의 가면은 벗겨졌다’는 논평을 통해“보수패당이 골백번 변신을 해도 본성과 체질에서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또 하나의 반역정권 등장을 의미한다”며 이번에 야권후보 당선에 얼마나 혈한이 되어 있는 지 알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산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번제민족민주전선) 을 통해 '반 새누리당 투쟁'을 선동하는 격문을 하달하였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반민제전은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재집권 야망을 단호히 분쇄하자'는 격문에서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한다면 남북관계 악화는 더 말할 것 없고 기필코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대선 개입 시도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는 임기 말까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안보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공직자에게도 인식을 시켜 달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 태세에 들어감에 따라 군 당국은 북측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대사가 "계속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연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포착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초 북한의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화물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동으로 운반된 것이 위성에 포착된 것이다.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도 화물 운반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후에 발사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북한은 이달 말이라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선동매체가 연일 불바다를 공언하며 도발을 에고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우리 대선에 개입하여 전쟁불안을 조성하여 남남갈등을 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다.

첫째 북한에 유리한 정권을 세우려면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단일후보가 되어야 당선된다고 판단했다.

올 연초에도 김정은이 반민제전을 통해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이룩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내용의 대남 명령 1호을 하달한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명숙이 이끄는 민주통합당은 당내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지고 압박했다.11월 들어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대국민 정책발표보다는 집요하게 단일화에 올인했다.

자기들은 말을 번복하며 수세적 상황을 벗어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후보를 사퇴하게 끔 몰아부쳤다.

둘째 북한은 지난 천안함 폭침 시 위기조성을 통해 재미를 좀 봤다. 천안함 폭침 초창기에는 국민들의 울분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무현 1주기와 맞물리면서 야권은 ‘전쟁과 평화’로 어젠다를 바꾸어 국면을 전환시켜 빠져나갔다.

천안함 폭침이 한나라당 정권의 호전적인 태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결과는 민주당의 뜻대로 대성공하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여론조사에서 서울시 기초단체장을 한나라당이 석권할 것이라 결과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대패했다.

이는 민주당이 선거막판 한나라당을 호전적인 집단으로 몰아 국민들의 동정을 사 민주당을 찍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결과다.

셋째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남한 내 486세력 즉 과거 386세력을 주체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486세대의 몫은 자못 크다"며 "1980년대 자주·민주·통일을 향해 돌진하던 그 기세로 반새누리당 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 올리자"고 선동했다.

결국 북한은 486 세대를 지난 날 60-70세 이른 노회한 남한내 진보세력을 대신해 주축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이번 야권단일화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주도한 세력들이 문재인과 안철수 캠프에 널리 포진되어 있다.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실무팀의 면면을 보면 386세력들내지는 친북성향의 팀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모여 회담 할 때 자기편 후보로 단일화하느냐 보다는 이심전심 누가 더 북한에 더 우호적인 사람이냐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단일화 추진에 매진했을 것이라 본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안철수의 대북관에 대한 새누리당답다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한 것도 결국은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 후보와 가치연대를 못하겠고 속내를 내비치자 안 후보가 스스로 사퇴했다고 본다.

문제는 안 후보의 캠프 사람들이 과연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위해 얼마나 뛰었느냐 하는 것이다.

대북관이 다른 안 후보를 위해 그들이 헌신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가 11월 초 단일화 요구를 세차게 몰아 칠 때 그들은 민주당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목표는 단일화였다.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386세력의 박선숙도 민변 출신 변호사 송호창이도 말이다.

북한의 소망대로 야권의 중심세력이 과거 친북반미 활동을 한 386세력들에 의해 접수되었다.

그들이 중심이 된 야권후보가 당선되면 야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당시의 추종세력보다 더 충실한 개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이 남한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쟁과 평화’의 상황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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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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