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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식량안보 외교
전영준 | 승인 2012.11.23 16:34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UAE 순방에서는 세일즈 외교를 하며 임기 마지막 순방을 효과적으로 마무리 하고 18일(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캄보디아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한-아세안, 아세안+한중일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협력관계 증진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원전건설 등 주요 건설·플랜트 사업에 있어서도 호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및 공동투자 등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임기 마지막 순방으로 국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대선’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성공적인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본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참여정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실패했는 지 밝혀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묻는다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참여정부의 타락을 막아야 할 민정수석 출신인 문 후보는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의 부패를 막았다면 노 전 대통령은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 대통령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전 정권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보수층 및 지지자들의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등용하여 요직에 임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록을 온라인시스템화 하여 봉화마을에 옮겨 정치에 개입하려고 노력했으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권 및 체제를 흔들려는 담론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정권 출범 후 통상갖는 6개월간의 허니문은 커녕 쇠고기 수입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정권타도 및 체제변혁을 외치는 무리들에게 충고는 커녕 부화뇌동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

국민들의 분노에 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리 조사 요구에 응한 검찰의 수사를 보복이라고 이 대통령은 원흉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종 의원들에게 쌍스러운 욕을 들어야 했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100년 정당, 20년 정권의 꿈을 5년 만에 패가망신으로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대통령 욕하는 것 좋다.

자기를 낳아 준 아버지도 돌아서면 욕하는 판에 안 보이는 대통령 쯤이야 무슨 욕을 못하겠는가. 이 대통령을 보수는 보수 입장에서 진보는 진보 입장에서 볼 때 성이 차지 않을 정도 재임 중 잘못한 것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언론 및 야권에서 심지어는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의 잘못한 점만 끄집어 내어 비판하니 필자는 정말 잘한 점을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다. 이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우리 정치문화 개선에서 큰 기여를 했다.

혹자는 형이 돈 받고 참모들이 돈을 받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도 대가성이 아닌 오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수수로 지난 날 권력자들의 대가성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다.

둘째 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일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역대 대통령은 없었듯이 이 대통령은 질과 양에 있어 다른 대통령의 업적보다 모자람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강행, 언론관련법·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등으로 정국을 뒤흔들며 임기 초반부터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촛불집회 와중에서도 국제금융 위기 극복,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 국가리스크를 극복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 이로인한 국제사회의 신뢰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 중 으뜸은 성공적인 외교일 것이다. 우방국과의 선린관계 유지를 위한 순방외교, 국가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자원외교, 우리의 물건을 파는 세일즈 외교, 성공적인 G20과 핵정상회담 개최등의 정상외교 등이 주요 업적이다.

이런 눈부신 업적이 월드컵 및 올림픽 수십번 유치하는 것보다는 낳다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 2번씩이 나 실패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몇 년간 계속 될 대형 컨벤션 유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미FTA 협정 체결, 국가신용등급 상승,20-20가입, 무역 1조달러 달성,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도 국익과 국격을 동시에 상승시켰다.

이 대통령은 레임덕의 주인공 오리가 화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통치력 악화로 권력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의 중요 인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택시법안 같은 포플리즘 정책도 정부의 강력한 제동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불거져 나온 ‘정권심판론’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도 정권심판론은 핵심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재임 중 통치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각 정파가 이슈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이 대통령의 한-아세안, 아세안+한중일과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목적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역내 곡물수급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강구였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작년 10월 체결된 ‘ASEAN+3 비상쌀 비축 협정’이 원활히 이행되어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렇게 생존과 국익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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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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