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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개헌론은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인가?
류명렬 | 승인 2012.11.11 22:59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박근혜 후보가 4년연임 개헌을 주장했다. 당내에서 이재오 의원 등에 의해 수많은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는 일언반구 없다가 야권의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개헌론이 개헌의 타당성이 탄력을 밭아가자 개헌론에 주도권과 개헌론자들에 대한 표 의식 때문에 부랴부랴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단일화 회동을 하는 날로 맞추어 4년 연임제개헌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날 개헌일지를 살펴보면 18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정되었다/ 1차(1952)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재집권을 위한 개헌 /2차(1954) 영구집권 위한 '4사 5입' 개헌 /3차(1960) 4·19 이후 의원내각제 개헌 /4차(1960)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개헌 /5차(1962) 5·16 이후 다시 대통령제 채택 /6차(1969)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7차(1972) 대통령 권한 비대화. '유신헌법' /8차(1980) 12·12 와 5·18 이후 대통령 7년 단임제로 개헌 /9차(1987)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5년 단임제 개헌이 이루어진 이유는 지난날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과 전두환의 7년 단임제들 잘못된 대통령 일인독재의 영구집권을 막고자. 1987년 온 국민에 힘으로 5년 단임제 개헌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대통령일가의 각종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한번 잡은 대통령 자리 먹고 보자는 식으로 전임 5년 단임제하에 전직대통령 친인척들이 줄줄이 부패에 의해 구속되는 악순환의 헌정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권력이 집중돼있는 현 5년 단임제가 부당 하는 국민에 동의를 바탕으로. 분권형대통령제등등 수많은 개헌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다. 그 개헌론에 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일년남기고 개헌론을 들고 나오자 이에 장기집권의도로 본 박근혜 후보가 참 나뿐대통령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붙이면서 개헌론에 종착은 현이 이명박 정부인 17대에서 개헌하기로 여·야 만장일치 합의를봐 지금까지온 사한이다.

자 이렇게 개헌론 역사가 지금까지 위와 같이 된 일이고 내가 박근혜 후보의 개헌론에 장기집권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나는 박근혜 후보의 4년 중임제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후보가 개헌론을 발표했으면 개헌에 제일 중요한 시기. 또한 개헌에 대한 방법. 더욱 중요사항은 제18대 대통령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대통령에 임기는? 그 대통령에 연임 여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은 말하지도 않은 체 개헌론 만들고 나온 데 대해 의아심이 앞서 하는 말이다.

우리국민이 보아왔듯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코미디 같은 박근혜 후보의 일방적인 후보선출을 우리 국민으로서는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개헌이 약속이고 원칙이었다 하고 자당 후보들은 모두 못 나오게 하고 단독으로 나와 4년하고 도 4년 연임해 모두 13년 해먹으려는 수작이지 않는가 이 말이다. 박근혜후보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안철수 문재인 두 야당 후보는 새로운 정치쇄신을 위해 개헌에 동의하고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2년 후 2014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하고 임기 중 대통령은 연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체안을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이정도는 발표를 해야 그래도 국민이 진정성을 가지고 박 후보의 개헌론에 찬성하든 반대든 할 거 아닌가? 몸통 꼬리 다 빼고 개헌이란 머리 만들고 나온 저의를 나로선 장기집권의도라 의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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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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