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를 이전 하겠다는 사람의 속마음이 “지배세력 교체”인데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한들 승복하겠는가! 이글을 쓰면서 남는 의문점이다.“지베세력 교체”의 의미는 체제를 변혁하겠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체제변혁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체제는 물론 과거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정치적행위를 한 과거 여,야의 모든 인적자원도 인정치 않겠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DJ가 말한 “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의 뜻에 앞 설 수 없다고 행한 업급”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헌법학 원론에도 관습헌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 관습헌법을 이상한 논리라 치부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 정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언급에 대해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지난 8월 말 헌재에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에 명시돼 있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보충서는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건교부와 법무부, 심지어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단은 당시 보충서에 “수도서울은 조선조의 건국 이래 600여년간 수도로서 확고히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불문헌법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정부측 변호인단은 무엇을 했으며 청구인들의 그런 표현에 대해 왜 사전에 반론을 안 했는지 의구심이 간다. 이제와서 관습헌법이 자기들 망하게 하려는 꼼수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도단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명분 없는 사업이었다. 첫째. 제기된 시기가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 행사 기간동안에 나왔다는 것이다. 정말로 몇 년동안 고민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단순한 표 계산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지성이 결여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겉은 그럴듯한 데 속은 불순하다는 것이다. 너무 의미를 과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이면 이전이지 지배세력교체니 운운하며 체제와 연결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너무 전매 특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20년 이상 걸쳐 이루어 질 사업이다. 정권이 앞으로도 4번 이상 교체된다. 열린우리당이 4번이상 계속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다. 일개 경찰서장이 바뀌어도 전임자의 ‘복무지침“이 바뀌는 판에 열린우리당이 다음 정권에서도 집권한다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사업을 국가적,국민적 사업으로 승화시켜야 했던 것이다. 정말로 이슈 제기를 통한 몇 년간의 토론을 통해서 방법과 규모만 결정했어도 이 정부는 찬란한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너무나 모든 것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비판과 충고를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응전을 양보가 아닌 패배라는 시각에서 행하고 있다. 그 삐들어진 사고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의 지도자들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또 역사를 바꾸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 사회의 분명한 주류인데 비주류라 생각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데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겠는가! 역사는 연속성의 집합체다. 아무리 과거를 부정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 해도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4대법안 폐지 내지는 개정 이전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주기 바란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수호하며,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지 고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지 않게 끔 고민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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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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