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7일(현지시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 했다. 이는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사상 최고 등급이다.

‘국가신용등급’이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입 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무디스가 부여한 Aa3는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탄탄함을 입증한 결과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를 빌미로 통화스와프 축소나 한국 국채 매입 유보를 밝혀 또다시 경제위기가 오지않나 걱정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폭풍우를 몰고 오는 먹구름 속에 가려 있는 햇빛을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줘 일본의 위협에도 외화유입이 증가해 외환안전성을 유지 할 수 있다.

둘째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극복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무디스의 이번 등급상향 사유를,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제활력 및 경쟁력, 은행부문의 대외 취약성 완화, 북한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세계 주요국들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등급이 오른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대북리스크 관리가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 등 북한과 관련된 급변사태에서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을 긍정적으르 평가했다고 본다.

셋째, 무디스의 이번 상향등급 조정은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선포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무역1조달러 달성, '20-50클럽' 가입, 런던올림픽 세계 5위 등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한 서울 G20 개최, 핵안보정상회담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웬만한 선진국 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와 국제금융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신용평가는 받지 못했다.

결국 무디스가 우리나라에게 국가신용등급을 부여 한 이래 사상최고 등급으로 받았다.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듯이 세계가 이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 일본 대만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칠레도 같은 등급으로, 한국보다 등급이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및 홍콩 등 8개국 뿐이다.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안돼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수급의 불균형으로 수요초과 현상이요, 또한 통화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외환의 증가와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몰론 금년초 공무원들의 대폭 임금인상도 하나의 요인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사상최대수출액을 기록한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IMF를 극복했다는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0ECD에 가입하여 세계화를 이루었다는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어려웠다.

특히 노무현 정권하에서 단군이래 사상최대의 수출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많이 서민을 걱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 못 먹고 못 살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단군이래 최고조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 어려웠다.

성장개발 시대인 박정희 정권 때도 어려웠다. 부가세 도입, 극심한 부동산투기,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가를 잠재우고 한 단계 경제를 업 시켰다는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경제는 어려웠다. 노태우 대통령 땐 수출이 너무 잘되어서 어려웠다. 지나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환율이 달러당 600원대로 떨어져 수출업체가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려우면서 발전했다. 어렵지만 비전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둔 시대는 국민이 편했다.

이명박 대통령만큼 집권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풍상을 겪은 대통령은 없었다. 잘해도 잘 한다고 제대로 칭찬한번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강에 녹조현상으로 초록색으로 물이 들어도 이명박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비가 내려 대지를 해갈해도, 100년만의 홍수 속에 피해가 없어도, 적시에 비가 내려 녹조현상이 없어져도 이명박 때문은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물이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요, 성공적인 사대강 사업이다.

또 다른 결과물이 퇴임 후에도 속속 터져 나올 것으로 믿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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