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엔 두 개의 중요한 국경이 있다. 하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이요, 하나는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독도다.

이 둘 어느 하나도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휴전선을 포기하면 적화가 되는 것이요, 독도를 포기하면 과거의 한일합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제67주년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은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21일 한국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의를 결정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외교청사를 방문해 독도 문제의 ICJ 공동 제소 구상서(note verbale)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측 구상서는 수령하지만 우리 입장을 엄중히 밝히고 일본 측의 제안은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이 ICJ단독 제소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외교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전선이 두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과 운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기 없는 혹은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독도를 방문한다.”고 비난에 나섰다.

또한 “반일감정과 애국주의가 뒤섞이며 국민들은 흥분한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는 전략을 실행한다.”며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꼼수로 폄하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본인의 트위터에 “일제의 독도강점은 러일전쟁 때부터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식민지배와 궤를 같이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은 식민지배를 반성않고 정당화하는 것 입니다.우리가 한일회담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이 참 유감입니다. 일본이 청산 못한 일제에 단호하게 맞서야합니다.”라고 올렸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한일회담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하는 데 실상은 독도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판이 있어야 했다. 조용하던 독도문제를 분란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민주통합당 천정배 전 의원이 트위터에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국제적 분쟁 지역화 시키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비난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점이다”라며 “국민들의 독도 사랑은 무한 권장할 일이지만 대통령과 공직자의 자세는 냉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 분쟁화 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 방문했다. 따라서 천정배 전 의원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올해 초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도쿄(東京)에서 개최해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에 대해 천 전 의원 어떤 생각을 갖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인지 묻고 싶다.

한편, 정미홍 전 서울시 대변인은 “저는 일본의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억지이므로, 일본의 눈치를 보면 안되며, 우리나라의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라고 천 전 의원의 트윗글을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꺼리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일본의 터무니없는 기도를 돕는 일임을 공직자들이 냉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일갈했다.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확인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로 국제분쟁을 우려하여 영호 수호의지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궤변은 대통령에게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북한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이 전방부대 방문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우리 땅인 만큼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 러시아처럼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지난해 4월1일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은 우리 땅”이라고 밝힌 발언을 행동으로 실천한 리더십 발휘다.

한일간 독도문제는 한일관계의 숙명적인 과제요, 우리의 영토 및 국격과 관계있는 중대차 일이다.

전두환 정권은 80년대 초 한국이 있기에 일본이 안보상 비용을 적게 사용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 보상하라고 하여 30억불의 보상 받았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이 있기에 과거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자국의 영토인 대마도를 지킬 수 있었다.

일본은 대마도를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독도문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영토수호는 법과 원칙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휴전선을 지킨 일이 총과 대포만 갖고 한 것이 아니듯이, 독도를 지키는 것도 반공정신에 준하는 호국의지를 갖고 지켜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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