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의회 전영준
정두언 사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공멸에 이르는 길
전영준 | 승인 2012.07.13 02:17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 의원 동의안 부결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체제 이후 내걸었던 '변화' '쇄신' 깃발이 퇴색됐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쇄신’을 깃발로 당명도 바꾸고 당의 고유색도 바꾼 새누리당은 10일 기분 좋게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전 위원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쇄신파의 쇄신은 쇄신이 아니었다는 여론이 많다"며 "(쇄신파도)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쇄신파를 비판하지만 쇄신파의 도움으로 당을 접수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체면은 이만저만 아니다.

새누리당은 얼마 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1000만원에 가까운 6월 세비를 반납했던 쇄신의지는 소멸시키고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구태를 재연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여야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표는 74표에 불과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야 출석 의원의 4분의 3가량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새누리당이 더 많겠지만, 민주당도 출석의원의 1/3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37명이 참석한 새누리당의 경우 찬성74표가 모두 새누리당의원들이라고 가정해도 최소 63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최소37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참석의원 116명을 제외한 160명 전체가 반대표를 던졌다 해도 '반대나 기권'등을 합한 197표에서 37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투표결과는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여야 의원은 82명으로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경고가 여야 의원들에게 위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안일한 생각과 쇄신파로 불리우는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의 동료 감싸기,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의식한 반대투표 동참에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가 비박주자들과의 경선 갈등조정에 실패하며 당의 흥행을 위해 구걸하다시피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력 부재를 나타내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야당의 `전략투표'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초래하며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본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전략부재도 한 몫 했다. 박주선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터라 여야의원 모두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은 차원이 다르다. 검찰의 구속영장만 청구한 상태이지 법원이 죄인이라고 아직 판결을 선고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몇 일 여론의 추이를 보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처리했어야 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은 정두언 의원과 상당한 친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서 패배하기만 하면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두언 의원을 필두로 남경필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은 지난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며 출범한지 보름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몽준 대표를 2011년 4월에는 분당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안상수 대표를 작년 11월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책임을 물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끌어 내렸다.

새누리당 쇄신파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당의 가치구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입지확보에만 몰두해 왔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하는 해바라기 들이다.

이들의 개념 없고 철부지 없는 행동들에 의해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잃고 요동을 쳤다.

민주통합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분명히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최소한 37명이 참가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쇄신노력에 흠집을 내고,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수사의 불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한구 대표는 정두언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며 구속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법적조항은 없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으로 당의 대선가도에 해가 된다면 바로 탈당은 할 수 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가 본인에게 번질 수사의 칼을 피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검찰의 조사요구에 정정당당하게 응해야 한다.

이것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멸을 피하고 다 같이 사는 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금부터가 문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두언 사태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게 처리한다면 종북세력 이석기.김재연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된다.

국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석기. 김재연이나, 부정한 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두언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하겠나.

새누리당은 2004년 한나라당 당시 서청원 전 대표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켰다가 위기에 빠졌던 트라우마를 기억해야 하며,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에 의해 당선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를 뿌린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윤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윤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
대한한약사회,“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대한한약사회,“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
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트 운영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트 운영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