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부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해서 대륙붕 권리를 유엔에 신청하는 것에 찬성한다.

한반도에서 뻗은 바다속 땅 대륙붕은 한국에 속한 것임을 우리 정부가 선언하고 유엔에 그 권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제주도 남쪽에서 오키나와로 뻗은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엔에 주장할 예정이라는 뉴스에 일·중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모두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일공동대륙붕개발구역(JDZ) 8만4000㎢의 일부지역 1만9000㎢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곳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다.

유엔 해양법 76조8항은 각국이 200해리 바깥쪽으로 자국의 대륙붕이 자연 연장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5월 예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에 8페이지에 불과했고, 예비 자료라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는 이 대륙붕 경계 정보를 통해서 이 수역에 대한 개발권이 한국에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중국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남대 이석용 교수는 "일본 오키나와 열도 북쪽에 해구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뻗은 대륙붕이 그 해구(해저 골짜기)로 인해 단절됐다." 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대륙붕에 관한 주장이 겹치는 지역은 관련 국가가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국가의 반대가 강하면 심의에 착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본·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제정치적 포석을 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중·일 3국이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는 "2028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기에 이에 대비하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대륙붕에 대하여 먼저 권리를 확대 주장하고 나온 것에 대하여 중·일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대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바로 반대주장을 하고 나왔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의 대륙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륙붕 연장과 관련된 공식문서를 제출할 경우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듯이 중국도 곧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륙붕 연장 확대주장에 대하여 일본이 자국의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나왔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필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른다.

세계는 이웃나라든 먼 나라이든 간에 해양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미래의 자원들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바다 영토 국가에 흥망성쇠를 걸다싶이들 한다.

대한민국도 남해의 해양영토를 넓히려는 전략에 두 강대국인 중·일이 포진하면서 우리의 대륙붕 영토확장에 제동을 걸고있다.

문제는 한·중·일 간의 긴장이 고조될 곳이 바로 남해안의 대륙붕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인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들 중에 평양것들을 좋아하는 종들은 이어도를 작은 암초로 치부하고 있다.

이어도를 암초에서 섬을 만드는 건설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섬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해양영토를 넓히는 전진기지 역활을 수행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일을 하려면 남해의 최전선이 될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대륙붕 연장을 집요하게 주장하여 주권국가로써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륙붕 연장 주장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반대와 중국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므로 유엔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공식문서를 유엔에 차질없이 예정대로 제출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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