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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할 ‘터’도 소중하다.
전영준 | 승인 2012.06.27 02:25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25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이 부산항과 의왕 컨테이너 기지 등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화물연대 파업 첫날 전국의 참여 차량은 1767대(25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정오 275대에 비해 1492대가 증가하는 등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26일 오전 현재 부산항 11개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도 2만2000TEU로 평상시보다 40% 이상이 줄어들어 물류대란 위기에 빠졌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표준운임제 법제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안전한 도로, 안전한 운임 위한 도로법 개정’,‘운임료 30%인상, 면세유 지급’ 등이다.

외형상으로 볼 때 화물연대 조합원의 숫자는 컨테이너 차량을 기준으로 해도 15~20% 수준에 불과해 비조합원의 참여만 없다면 파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조합원수 만 가지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조합원 수는 소수이지만 그 행동이 불법적, 파괴적, 극단적이다.

근로자 단체행동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인 파업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정부와 대화로서 타협을 통해 해결 수 있는 일을 사회혼란 조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화물연대는 차량운행을 하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및 화물차 파손 등을 통한 위협, 화물차를 동원 부두주변 도로를 봉쇄하는 방법을 사용해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때에는 수십 대의 비조합원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등의 위협을 가했으며, 부두앞에 아예 화물차로 불법 주차해 운송을 방해함으로써 큰 효과를 봤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2008년식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울산에서 주유소와 도로변 등 7곳에 주차된 화물차량 14대가 화재로 훼손됐다. 경북 경주에서도 5대가 불탔고, 경남 창원과 부산까지 포함하면 어제 새벽 영남권 4개 시군에서 모두 화물차 27대에 불이 났다.

충북서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5대 파손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던진 화염병(경찰 추정)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모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의도가 분명한 방화라 본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 경남에서 운행중이던 비조합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불법적인 투쟁이 화물연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 뒤에 사회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세력들이 가담돼 있다고 본다.

건설노조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고, 택배업계도 다음 달 1일부터 파업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가 속한 금속노조가 다음 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 8월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이명적 정권 타도’, ‘미 제국주의 타도’등 정치적 선동 구호가 난무하였다.

이번 노조 파업에도 그런 선동구호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파리떼는 시궁창에서 창궐하듯이 국가체제전복 세력들이 노조파업에 끼어들어 국가혼란을 조성할 여지가 많다.

연쇄적인 노조 파업은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물류가 올스톱되면 생산이 올스톱된다.

국내 유통업도 치명적이다. 택배업계가 다음 달 1일부터 파업하면 홈쇼핑 등 관련 업계는 하루 1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임기 중 미국발, 유럽발 두 번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더 높은 단계로 높이고 1인당 GDP를 더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밀고 단합하여 잘 극복해 나갔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은 대표적이다. 우리 보다 잘 사는 국가들이 힘들어 할 때 우리는 되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7대 무역대국으로 우뚝섰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오늘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하며 '20-50 클럽' 가입국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인구가 5000만 명을 넘기면서, 대한민국 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일인당 연소득 2만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나라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잠깐, 지금 그 위기가 다시 도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기 속에 유럽발 금융위기 엄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수출증가율은 0.6%에 불과하고, 상반기 중 130억 달러로 예상됐던 무역흑자 역시 5월까지 60억 달러에 그쳤다.

옛말에 돈 버는 일은 힘들지만 망하는 일은 쉽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선진국이되고 강대국이 되어도 국민들의 국가관과 사회관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

미국과 1.2위를 다투던 구 소련이 무너졌고, 공산 중국이 무너지고 경제는 자본주의화는 변화를 격었다. 80년대 미국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일본은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해도 나라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총파업은 스톱하는 것이 좋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터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할 ’터‘가 없으면 ’권리‘는 누구에게 주장할 것인가.

자칫 1997년의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노조와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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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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