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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역량이 국가경쟁력이다.우리 다같이 세계로 미래로 전진합시다.
전영준 | 승인 2011.03.11 13:59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밖에서도 사랑받고, 안에서 깨지는 쪽박은 밖에서도 깨진다.” 우리가 자유를 향한 무명의 헌신적 활동들을 보살펴야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루어진 첫 개혁의 대상이 국정원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모토도 “음지에서 양지로 지향한다.”에서 “정보가 국력이다”로 바꾸었다.

정보기관을 부정적으로 보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보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은 고치되 국가 안위를 위한 정보 획득 및 가공, 활용 능력은 더욱 발전시켜 국력 배가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국정원은 음습한 곳, 무서운 곳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 해외동포들의 권익 보호 등 국익을 위해 행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

‘음지’에서 활동한 일은 변명도 설명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 공을 ‘양지’로 돌릴 뿐이다.

해외에서의 기업의 대규모 오더 수주, 연예인들 및 스포츠인들의 성공적인 해외활동,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이 개인의 능력에서만 비롯됐을까

야당으로부터 “언제부터 국정원이 흥신소가 됐고, 국정원 직원이 절도범이 되었나”며 힐난을 받아도 “국정원은 대북 공작질”이란 모욕을 들어도, 보호받아야 할 여당으로부터 “국정원장 사퇴”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했다.

얼마 전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의혹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라고 윽박질렀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장의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태도를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되레 국익을 위한 ‘무명의 헌신적 활동’에 더욱 찬사를 보내야 하며 격려를 해주어야 했다.

국정원에 대한 비판과 국정원장의 사퇴를 이야기하기 전,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월간조선 3월호에는 국가기밀 유출로 대북정보 수집력에 타격을 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 2009년 11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박영선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정원 자료를 근거로 ‘국정원의 패킷 감청장비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방식이다. 피해는 곧바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 이후 북측이 우리를 기망하는 역정보(逆情報)를 흘렸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2010년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파악했으나 포격 당일에는 북한이 유선통신을 사용해 도발 상황을 제때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여야(與野)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날 여야 간사가 브리핑 내용을 논의할 때 국정원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 유출에 깜짝 놀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우리의 정보수집망이 노출될 수 있다”며 “기밀 유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우리는 대북정보 수집방식을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야 할 일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명박 정부 4년차다.

지난 정권에서의 사례를 보면 지금 시기정도면 “사찰, 도청, 공작” 이란 말이 나와야 했다. 그런데 정권과 국정원의 부적절한 관계 사례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 및 국정실패를 위한 보호활동도, 국회의원들 도청도, 기업주의 사생활 정보 취득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만 한다. 그만큼 현 정부가 국정원을 “정보의 국력증대”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정원의 정보활동 가운데 사소한 실패가 있었다고 지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국정원은 소심하고 무사안일로 결국은 국익훼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 산골에서 아프카니스탄 산골을 누비는 국정원을 위해 “시련이었지만 실패는 아니다”라고 되레 격려해 주어야 한다.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그 중심에는 국정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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