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거대한 뚝이 무너질 때는 태풍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쥐들이 파놓은 쥐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겉으로는 태풍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평소에 생각지 않은 쥐 한 마리의 광란이 많은 재해를 가져오는 근원이다.

국가안보는 99%의 확실성보다는 1%의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임전무퇴의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경기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2사단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 오면, 한강 이남인 평택 기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미 군 당국은 미 2사단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오는 2015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가져와도 대북 억지력을 위해 한미연합사 존치, 주한 미2사단 포병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포병여단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켜 한국군과 함께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04년 부시 행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에게 이양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부시 행정부의 그런 결정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변해 더 이상 한강이북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더 작용했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이후 공공연하게 반미(反美) 성향을 보이며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작권환수 문제를 주권문제로 접근했다. 왜 우리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게 맡기냐 하는 것이다.

말이야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룰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말이다.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북한처럼 경제파탄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무모한 일이다.

기업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전략적 제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포장박스 공장까지 하려는 넋 나간 행동이었다.

노 정권이 포장박스 공장까지 하려 했던 것은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빌미로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선린관계를 맺으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60년 우방국가 미국을 포기하고 적대국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한통수가 되어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꼼수였다.

노 정권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미국도 하지 못하는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대양해군을 들먹이며 큰 소리쳤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위권행사차원에서 일리가 있다는 궤변들을 늘어놓았다.

자주국방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일리가 있다는 그런 개소리에 미국은 열 불나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나온 것이 전시작전권 문제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너희들은 언제든지 떠날라면 떠나라 미국은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겠다고 나온 것이 평택항이 있는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이유로 미 2사단 병력 중 4000명을 한국에서 빼냈다. 또한 이 부대가 보유한 헬리콥터·장갑차 등 주요 화력도 모두 가져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도 밀어붙였다. 휴전선 인근의 2사단 소속 미군기지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2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전력을 빼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 이유일 뿐 실제는 미국을 없어져야 할 도깨비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발이었다.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세계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옮겨졌다.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은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결정한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하게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휴전선 부근의 전쟁억지력의 균형이 깨진다. 균형이 깨지면 북한의 국지전 및 테러에 속수무책이 된다.

북한은 군사력 전부가 휴전선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서부 전선에 화력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따라서 휴전선 인근의 전력이 북한과 균형을 맞추어야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 주한 미 2사단의 한강이북 잔류는 그런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미 연합부대가 한강 이북에 남게 되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제력이 크게 약화 되지 않는다.

미군이 입수한 북한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개전 초기부터 강력한 미군의 화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우리가 미군 전력을 실시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보전력 또 전략무기 전력을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2사단은 병력 1만5천여명에 각종 첨단 화력장비들로 중무장한 전투부대이다.

미 2사단은 포병여단과 여단전투단, 항공여단 등의 예하 부대 가운데 포병여단이 동두천에 남게 되지만 이 여단의 전투력은 사실상 우리 군의 상비 전투사단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설 중인 평택 미군기지가 미 2사단 이전계획이 불발되면 평택기지 조성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라는 말이 있듯이 나머지 부지는 다른 후생복지 시설로 활용하면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국가도 자주국방을 이룬 나라는 없다.

군사강대국으로 둘러 쌓여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우리가 과연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다.

자주국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텔레반처럼 총 하나 들고 외세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무장해제 일보 직전에 미 2사단의 전방 잔류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뚝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과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들이 바라는 쥐구멍 파는 것을 막는 예방조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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