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성과는 크게 경제위기의 모범적인 극복과 ‘G20 서울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격을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어려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는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금의 유럽발 재정위기는 우려하던 대로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도 심상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2008년 위기 이후 두 번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발 경제위기로 더블딥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우려가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고도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의 성장세도 퇴보하는 추세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신속한 재정과 금융조치 등으로 경제위기를 OECD회원국 중 가장 빨리 그리고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도 상시 모니터링과 해외시장 경영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며 충격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 중 또 눈에 띄는 점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경제위기 속에서 주력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세계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 주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것으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0년까지 무역 2조 달러를 돌파하기 위한 도약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향후 주력수출산업의 고도화, 농식품·문화콘텐츠·융합신산업 등의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 소제와 부품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 FTA체결 등 전략적인 해외시장 경영을 주요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과 체결한 FTA는 우리 경제의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한-미 FTA비준과 한-EUFTA발효 등을 통해 거대 선진시장과 FTA 핵심축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인접 경제 대국과의 협상 개시를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더불어 정상외교를 통한 세계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FTA는 체결국간의 경제적인 동맹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의 정치적·외교적 불안이 경제성장의 위축시켜 자국의 무역에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과 FTA를 체결 한다면 중국의 북한 두둔외교도 한계를 보일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중요시 할 수도 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징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와 중국의 FTA체결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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