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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때리기, 이젠 끝내야 한다
조경주 | 승인 2012.03.26 15:13

[조경주 푸른한국닷컴 경제전문기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대노하였다. 다름아닌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호된 질책이 따랐다고 들린다. 물론 삼성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어떨까? 이번 일은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감안해 고의로 가격을 올렸다는 문제인 것이다.

즉 보조금 문제라면 당연히 방통위 소관인 것이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들이닥친 것이다.

이른바 이중규제의 비판을 자처한 셈이다. 비단 삼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불거져 나오는 대기업 관련 조사, 비리등에 언제부턴지 대한민국 사정기관으로 알려진 검찰,경찰, 국세청 공정위등의 전방위적 눈부신 ?활동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실정이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하여 탈 불법 행위들에 대해 선처하거나 묵인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하나의 유행병인양 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다반사로 행해지는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뭇매를 맞고 있는 관련 대기업들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온 1등만 살아남는 신자본주의 체제의 고착화에서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소외된 대분분의 서민계층으로 부터 소리없는 질시를 받아온 것이 그 주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더우기 최근 수년간 대기업들의 계열사들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이 와중에 몇몇 몰지각한 재벌 2-3세들은 서민들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은 총선과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정치변수가 그 어느때보다도 큰 환경에 처해있다. 현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무상복지에 대한 포문을 열었고 이에 질세라 야당들은 더욱 고단위 항생제 처방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1986년 전두환 정권에서 처음 만들어져 약 25년 동안 도입,완화, 폐지의 패턴을 반복했던 대기업의 출자총액제에 대해 강도높은 내용을 담은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 한도를 30% 로 하며 자산규모 10위의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출자총액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기업 관련 제재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여,야 공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결국 과거에도 그랬듯히 용두사미식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으로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때리기로 불리우는 작금의 마녀사냥 행태는 그 중심에 여야를 망라한 정치계라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복지를 선점한 여당에 맞서 야당은 1% 부자인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99% 중소기업 서민들을 대결구도로 만들어 갈등을 조장 확대 재생산하는 듯히 보인다. 야당은 더 나아가 한미 FTA 철폐까지 공약으로 내 세웠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전쟁의 와중에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가치의 확대 전망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 확신을 갖게 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승자독식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논리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대 사회적인 기여 역할이 비슷한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도 작금의 대기업 때리기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묻지마 대기업 때리기로 일관할 것인가 일것이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로빈훗 효과를 인용하면서 글을 맺으려 한다. 

12세기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셔우드 숲을 무대로 활동했다는 전설 속의 의적 로빈 훗(Robin Hood). 그러나 로빈 훗에게 한두 번 셔우드 숲에서 재물을 빼앗기고 혼쭐이 난 `가진 자'와 소문을 전해들은 이웃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제 발로 그 숲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셔우드 숲에는 `의적 떼와 빈민들만 남게 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로빈 훗' 효과라고 부른다.

가진자들을 적대시하여 가 진자들을 공격하면 결국 그들은 떠난다. 물론 현실성은 없겠지만 그만큼 가진 자들을 위축 시킬 것이다.

대기업들의 수펴 총출제등으로 규제하면 신규투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외국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동안의 대기업 때리기는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대노하였다. 이젠 여기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현실성 없는 대기업 때리기는 어느새 식상한 뉴스가 되었고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권과 대기업간의 치킨게임을 지켜봐야하는 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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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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