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전영준 편집인]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 손 후보가 지난 22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서울 용산구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이 평소 주장과 달리 선거자금으로 쓰이지 않은데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는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손 후보는 후보 등록시 등록비 1천 500만원을 중앙당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기탁금을 지원받은 것이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단순하게 중앙당에서 지원받았다고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의 ‘수입범위’에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치입금포함),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라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 후보가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조금계정’에서 처리하여 사용하면 별 문제가 안된다.

정치자금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의 자산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한다.

통상 각 정당의 후보들은 선거기간 중 중앙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당선된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자금비용을 보전 받으면 다시 특별당비 형태로 중앙당에 납부하는 것이 관례다.

한편, 손 후보가 전세금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으로 전입할 수 있는 지 그 자금의 원천까지 선관위에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다.

즉 후보가 차입을 했든 부동산을 팔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통장으로 입금하면 그만이다.

결국, 손 후보가 전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만들었다고 해도 설사 지키지 못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전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한편 손 후보는 한 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각서를 쓴 상태였으며,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의 '카퍼레이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최근에는 총선에 참여하며 외쳤던 '3000만원 선거뽀개기' 공약을 파기하면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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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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