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리얼콘 칼럼리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2012년3월15일0시 발효 되었다. 반미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와 오해, 괴담속에서도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와도 같은 역사적인 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것 이다. 

필자는 2007년 4월 노무현 전대통령이 한미FTA를 체결할 당시 "한미FTA가 한국의 경제적 생존에 필수이다" 라는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나라중에 하나 이다. 

우리나라는 한-EU FTA와 한미FTA로 세계에서 가장 큰시장을 확보하여 중국과 일본의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있고 또한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 "FTA 허브의 땅"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으며 저임금을 찾아 떠났던 국내 기업들도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회를 준것이다. 

한미FTA가 주는 또하나의 선물은 무역증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가 해소 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 시켜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로 인하여 앞서있는 일본과 뒤 따라오는 중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전보다 높아져 있는 것도 강점이다. 

그런데 반미주의자들은 통상분야에 생소한 국민들에게 사실이 외곡된 정보와 괴담을 제공하고 반미,반기업 분위기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아직 까지도 사회 혼란을 부축이고 있고 그 중심에 한미FTA를 체결한 노무현정부의 폐족들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한미FTA는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국익에 부합하는 재협상 임으로 한미FTA는 폐기 되어야 한다고 떠들면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통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10가지 조항중 단한가지 자동차 부분을 제외한것 외에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지 하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괴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이다. 민통당은 ISD가 경제,사법주권을 왜곡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ISD는 노무현 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포함시킨 내용이며 지금까지 발효된 6개의 FTA와 81개 투자협정(BIT)에 모두 들어가 있다. 

이토록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 ISD에 대해 종북좌파 세력들의 ISD괴담은 지난해 비준과정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에 달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ISD로 제소하면 건보가 폐지된다""ISD가 작동하면 볼리비아 처름 수도요금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ISD로 그린벨트가 무효화 된다""한미FTA가 체결되면 맹장 수술비가 4배정도 상승하면 800만원정도 이고 영리병원은 1000만원이 될수 있다" 라는 말도 않되는 괴담을 유포 하였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사회보장제도,부동산 정책등 공공정책은 소송대상이 아니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됬다. . 그리고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 하지도 않았다.우리가 양보한 자동차 분야도 재협상으로 당초 즉시 철폐될 에정이던 양국 간 승용차 관세를 미국은 발효후 4년간 유지하고 우리는 발효즉시 8%→4%로 인하한 뒤 4년후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익은 다소 줄어지만 그래도 혜택이 크다"라며 환영하고 있다. 

사실에 충실하고 피해를 받을수 있는 우리의 1차산업이나 기타 문제점등을 보안하고 해결책을 논의 하여할 지식인들이 언론에 나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사회에서 퇴출되어야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제는 진입장벽을 높이려 하지말고 개방현실에 맞춰 경쟁력을 키우고 제2의 경제도약과 우리국민들의 질높은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좀더 성숙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것이며,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40만개의 효과를 볼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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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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