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FTA를 추진한 주역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면서 체결서 발효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들이 오는 4, 11일 총선에서 한미FTA폐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가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일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2007년 총리시절 민간대책협의회에서 "한미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한의지를 밝힌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한"을 언급하면서 'FTA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말바꾸기라고 네티즌들과 정치권의 집중포화 받고 조용한 상태다.

이들이 폐기의 이유로 드는 추가협상으로 독소조항 10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9개 조항이 포함 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얻는 것을 무엇일까? 먼저 우리의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과 아세안, EU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유일의 나라가 됐다.

이것은 중요하다. 수출만이 먹고 살길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다. 지난해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82.4%까지나 됐다. 자원도 하나 없이 오로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자원부국과는 달리 개방을 하고 수출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FTA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 EU등에 앞서 단일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선점했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중국과 일본을 합친 것과 맞먹는 1.6조 달러나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 FTA체결로 인해 전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 발효 이후 10년 동안 실질GDP는 누적치로 6%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10년간 제조업 대미 수출이 연 13.3억불 증가하고, 제조업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연 7.5억불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업계와 자동차 부품 업계의 관세철폐로 대미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부분의 손해가 크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었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청와대는 추가협상으로 완성자동차업계는 손해를 좀 본 것이 사실이지만 "자동차 분야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업계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즉시 철폐가 유지돼 우리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완성차 분야에서 손해를 좀 보면서 돼지고기 국내수입 관세의 철폐 시기는 기존 14년에서 16년으로 늘였고,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시점도 기존의 18개월에서 36개월로 크게 연기했다. 미국내 우리 현지 주재원 비자유효기간도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한미 FTA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작용,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FTA는 시장 통합을 통한 경제동맹차원에서 체결되며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양국가경제와 정치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한다.

실제로 우리와 FTA를 체결한 인도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때 기존의 중립입장을 견지하던 것과는 달리 비난성명을 발표했고,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상대국에 수출을 해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에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FTA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주면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월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우리의 미국시장 선점효과에 대해 주요 국가들 특히 일본은 부러움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 12월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은 한미FTA 합의를 함으로써 일본보다 우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진전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닛케이도 지난해 12월에 "미국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중인 일본 기업이 향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도 "이대로 가면 미국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촉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specialag@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