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편집인]

곽노현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며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명한 범법자도 현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당 고위직에 임명하고 총선 공천을 주며 현 정권과 투쟁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 나경원 전 의원의 공천여부는 다음문제다. 새누리당은 온갖 음해에 맞서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을 위해 물러서겠다. 백의종군 하겠다”며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온갖 음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런 논란에 맞서기는 커녕 이를 빌미로 저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온갖 음해의 진실은 무엇인가.

나경원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김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이에 주 기자는 김 부장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맞고소했다.

또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지난달 28일 방송분에서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할 때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고 폭로했다.

나경원 전 의원측은 일본 자위대 행사 참석, 나 전 의원이 판사 재직 시절 이완용 후손의 땅을 찾아주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을 통해 ‘친일파’ 운운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그 네티즌은 2006년 11월초 유죄판결을 받고 7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06년 11월2일자 언론보도 기사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재 글에 ‘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006.11.02)

▲ 친북좌파들의 유력 우파인사 죽이기

당시 정치상황은 2005년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 시도가 무산되자, 화력을 200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추어 야당인 한나라당간에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는 현 박근혜 위원장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은 박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육사졸업을 한 것을 트집 잡아 친일파 운운하며 한나라당을 친일파 집단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보수 우익과 한나라당을 때려잡고자 하는데 이 친일파 논리를 적용시켰고, 이 친북좌파들은 친일파 논리로 김일성 북 집단을 찬양하는데 이용했다.

친북좌파들의 보수우파 죽이기는 대상자의 자라온 환경, 이력등 상황에따라 좌파언론매체, 출판물, 영화, 음악, SNS 등을 총동원하여 활용한다.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여당후보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작년 9월19일, 8년 전 2004년 6월18일 신라호텔에서의 자위대 행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나경원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 현장에서 뒤늦게 알고 돌아 왔다"는 내용을 골자로 직접 해명글을 남겼다.

나경원 전 의원 9월21일자 트위터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꾸를 하지 말고 지들이 스스로 지쳐 꼬랑지를 내리게 했어야 했는 데 그 유도전술에 넘어 간 것이다. SNS 활용하는 서울시장 후보라 홍보하려다 논란거리를 만든 것이다.

물론, 친북좌파들은 SNS를 안하며 못하는 후보, 의원이라며 집단적으로 매도한다. 한마디로 병신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덩달아 SNS운운하며 넘어가니 꼬투리 잡혀 변명하다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동영상이 트위터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오히려 더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됐다. 영상은 "어떤 행사인지 아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위대..무슨"이라고 답하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트위터 상에선 나경원 의원의 해명을 거짓으로 일축하고 비난글이 쇄도했다.

친일파로 규정짓는가 하면 심지어 "자위하러 갔나", "미X년" 등 욕설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트윗도 쏟아져 나왔다.

작년 9월 19일과 20일은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여당후보로 유력하다는 글들이 트위터에서 눈에 띄게 돌고 있던 사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해명이 나오자마자 영상과 각종 글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논란이 됐다.

결국 친북좌파들의 집중적인 타켓이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아마 나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면 그들은 더한 마타도어를 통해 끌어내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가지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7년 전일이 리바이벌되지 않을 것이다.

▲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일

노무현 당시 정권은 시민단체,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 당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반대 시위자를 모두 연행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합법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친일파로 매도되고 불법적으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친북좌파들에게는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구하나 나경원 전 의원을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 공천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말이다.

당시 행사의 지휘선상은 탄핵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 국무총리는 이해찬 총리지명자로 청문회 준비 중이었으며, 주부부처인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 행사진행 감독부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허성관 씨다.

더욱이 경찰은 행사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와 위안부할머니들을 연행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하의 경찰도 타도해야 할 대상인데 말이 없다.

따라서 친북좌파들의 논리대로 당시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이 친일파라면 당초 이 행사를 허락한 위에 있는 사람도 친일파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같이 참석한 여야 의원 4명 모두도 친일파다.

친북좌파들은 특정인 한 사람을 선정하여 전선을 집중시켜 사회이슈를 만들어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전략에 나경원 전 의원이 활용된 것이다.

▲ 다시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논란으로 돌아가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보던 정치검찰이 네티즌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다 발생한 일이다.

친북좌파들은 교묘히 이 사건을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즉 포커스를 2004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이 해명한 2011년 9월에 두어 거짓말이라고 물고 넘어지는 것이다.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2006년 1월 노무현 정권 치하다.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며 국무총리는 이해찬, 법무부장관 천정배, 검찰총장 정상명, 서부지청장 조승식이다.

이때는 천정배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친북좌파인사들 관련 수사와 관련갈등을 빚던 시점이다. 따라서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와 대검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눈치를 볼 시점이었다.

당시 박은정 검사는'김 판사 청탁사건'이라는 메모지와 함께 사건을 최영운 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27기)에게 넘겼고 최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있던 시절,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박은정 검사는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서면 진술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수사가 완료되면 20일안에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호 판사 공소청탁 의혹은 여기서 불거진다. 박은정 검사가 수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기일에 맞추어 기소를 했느냐 여부다.

▲ 만약 법 절차에 따라 기소했다면 이 문제가 불거지 않았다고 본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여 계속 수사서류를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기소를 미루어 왔다든가 둘 중의 하나다.

김재호 판사는 부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기소가 차일피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미심쩍어 평소 알고 지내던 박은정 검사에 기소청탁을 했다고 본다.

문제는 기소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사건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분관계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부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박은정 검사는 8일 업무에 복귀하도록 돼 있었지만 어제(7일) 휴가를 1주일 더 연장했다”며 "사유는 이전과 같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검사의 말 한마디에 유망한 정치인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본인이 가족들과 같이 여행를 갈 정도로 본인 가족들이 소중하다면, 악질 법조인으로 매도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박은정 검사는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여부는 물론 왜 그런 일 이 발생했는지 전후사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세상사는 원인없는 결과는 없기때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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