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렬 리얼콘 칼럼니스트]

지금 여.야 각당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을하고있다. 그방법에 하나로 복지를 들고 여.야가 너도 나도 선심성 무상복지를 들고 나오고있다.앞으로 대통령선거엔 보나마나 아나라를 그리스 처럼 만들 복지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것으로 판단된다.

난 지금 복지를 나무랄려는것이아니고 여.야가 국민들한테 다가갈수있는 최고의 정책대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안을 공약에 내건 당이야 말로 진정성있게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일할수있는 아주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쇄신에 일등가는 당이라 전국민이 지지할것으로 밑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역사적 기원은 국회의원 개인적 비리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 권력(본래는 왕권)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보호해서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데 있었다.

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던 시대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왕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속되어왔다. 특히 독재 정권에서는 그 의의가 자못 컸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강력하게 확립해 주는 것이 헌법의 미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헌법적 미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독재적 권력의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특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이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조지 액턴 경의 말이 국왕이나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말만은 아니다.

개인적이고 부도덕한 비리에 대한 심판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지위는 그 자체로 절대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한다고 공약하는 당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에 당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당을 백%지지할것으로 확신한다.그까짓 사람몇명 갈아치우는 것이 쇄신이라 생각하는 그런 발상자체가 바로 썩은 정치를 못벗어나는 구테에 연장선이라하겠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필요하다.

난 지금 이시점에서 위와 같이 그동안 국가건설기에 독제에 힘에 항거하기위해 존재 햇든 불체포특권이 지금은 국회의원 개인 비리를 덥고 넘어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한는 이시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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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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