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주통합당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순히 BBK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 BBK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바람을 피웠다’다고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이 몇월 몇일 누구랑 바람피워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민주통합당은 10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을 위한 '정봉주법 통과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100여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치르려 했다.

그러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 방호과가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정봉주가 지금 홍성 교도소에 갇혀 있다. 민주주의도 갇혀 있고, 표현의 자유도 갇혀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파행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열리는 2월 국회에서 정봉주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명숙 대표의 ‘표현의 자유’ 운운은 법치를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의견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과 근거를 갖고 표현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관련 근거없이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은 무고의 대상이 된다.

정 전 의원은 7일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에게 보낸 편지에 “민주통합당은 언론에다만 떠들면서 자기들 ‘광’만 팔고 있지 실제로 ‘정봉주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어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비웃고 앉아 있다” 친정인 민주통합당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통과촉구 결의대회는 정봉주 전 의원의 불만에 대한 화답의 의미도 있다. 통합민주당의 정봉주법 통과촉구 단 허위사실유포죄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더 나을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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