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는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제청 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전례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재제청 요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후보자 천거 작업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온전히 행사되려면 천거 작업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