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에 대한 야망을 이루고자 각 정당에선 복지에 대한 차선책들을 강구한답시고 현 복지법에 덕지덕지 성형하듯 여기 한점 저기 한점씩 도려 첨가시켜 너도 나도 발표하기에 급급했다.

살만한 국민들조차 그것이 살길이라 여겼는지, 호응도가 좋았고, 차기 야망을 가진 정칫꾼들은 서로 그것에 집착해 선점고자 온갖 힘들을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눈만 뜨면 복지타령으로 성시를 이룰 정도였다. 그만큼 복지노선을 갈구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부작용 역시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한 복지노선에 대응하는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 장관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놓고 집중 토론이 되었다.

개헌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의총은 그동안 각종 논란을 빚어온 개헌론의 향배에 중대한 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애초 설 연휴에 민심을 청취한 의원들이 개헌은 국민들의 관심 밖이라고 전하면서 의총 참석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소속의원 171명의 70%가 넘는 125명 안팎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현 시점의 개헌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무관심 전략'을 구사했던 친박(친박근혜)계도 전체 약 50명의 의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30여 명이 의총에 모습을 보여 예상보다는 참석률이 높았다.

의총장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박근혜 전 대표는 예상대로 불참했지만,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과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 등은 참석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7년 4월 13일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해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논의를 한다'를 포함한 개헌에 관한 4대 원칙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오늘의총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 기본권 정착이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개헌 ▲권력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본권과 인권 등을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 요인이 되지 않은 개헌 등 개헌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도 인사말에서 "개헌 성공을 위해 특정 정파 지도자는 자제해주셔야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지 이원집정부제로 갈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내각제 시도는 그동안 다 실패한 만큼, 대통령 책임제가 맞고 임기를 국회의원과 맞추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개헌론이 전개되면 실상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친박 수장인 박근혜 의원 역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한국형 맞춤 복지"론을 발표해 가장 먼저 선점해 대세를 이끌었던 박근혜 의원 측에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개헌론에 밀려 위축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총선이나 차기까진 약 2년 남짓 남아있어 좌절하거나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얼마든지 대세로 이어질 개헌론에 대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던 친박계 의원들 50명중 30명이 참여했다. 분명 친박측에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전 복지론을 위협할 개헌론 대해선 탐탁지 않게 생각 하고 있다. 그런데 상상외로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뭔가 자신들께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이란 노파심일 것이다.

이재오 특임 장관이 임기 전에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친박에 미칠 영향이란 대세론인 "한국형 맞춤복지"가 선점하긴 했으나 개헌론에 짓눌려 빛을 못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나 친이 측에선 개개인의 사리사욕 보다는 국가 미래나 정치적 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에 개헌론 본격적으로 불을 붙힌 것이다.

정부나 이재오 특임 장관의 개헌론은 與野 의원들 모두(약 68%정도) 찬성하는데 손을 들었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 관건이다. 야권에선 야권대로 이명박 정부가 임기 전에 개헌을 하게 되면 자신(참여정부)들 정권 때부터 추진 중인 것을 이명박 정부에 성과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래 야권이나 친박 측에선 임기 전 보다 임기 후 개헌하는 것에 맹목적인 것이다.

이젠 개헌 봇물이 터졌으니, 복지론과 맞물려 서로 선점하려는 기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복지나 개헌 어느 쪽이 선점하든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개헌 전도사라 불리는 이재오 특임 장관, 과연 개헌의 종결자가 될 것인지, 개헌론이 이재오 특임 장관의 정치적 생명의 악재로 둔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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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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