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권폐지로 피해는 서민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작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정책 중에는 국민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돈과 연줄로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법률 강자는 편한 세상을 누리는 동안 힘없는 서민과 장애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보완 수사권 박탈을 자랑스러워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글을 남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 검찰 재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조작 극에 달해 피해는 서민 30%대 찍은 이재명 지지율에 공소취소 특검·공공기관 이전 미룬탓 이재명 지지율 36.3% 이어 36.5% … '35%선'마저 깨질 판 지지율 급락, 정치 노선 아니라 정책 무능 때문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 서민들만 울어 있어
 
부동산 정책도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압박을 받자 매각이나 직접 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약 37만 전세 가구가 ‘계약 갱신’을 못 하고 이사를 강요받을 수 있다.
 
이는 전셋값 급등과 월세 전가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9주 연속 상승 중이다. ‘지방 이전 양도세 감면’은 수도권의 1주택 고령자를 지방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좋은 의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세입자와 소득 없는 고령층부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를 도박판 만들어 2030 다 죽여
 
당정 협의도 없이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증시를 도박판으로 변질시켜 개인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도 원상 복구는 어렵다고 하고 제대로 된 해명도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 현장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노동위가 급식·청소 등 생산과 관계없는 협력 업체의 원청 교섭까지 인정하면서 ‘무한 교섭’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졸속·일방 정책만 있고 그 부작용을 고치는 행정은 한 번도 없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보완 수사권 존치’를 원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는 응답이 57.6%, 주식 정책 역시 ‘잘못한다’가 54.2%였다. “국민 삶에 피해주면 안 된다”는 대통령 말과 국가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증거다.
 
이재명 그냥두면 나라는 거덜나로 서민들 다 죽인다. 하루 빨리 국민혁명으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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