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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님들
최준수 | 승인 2012.01.31 20:21

[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긴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사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보이지 않는 야합과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법 판결에 대한 불신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판사들은 양심의 잣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압에 의한 판결도 있었겠지만, 그 정신만은 늘 한결 같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위 민주화가 됐다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판사들은 도리어 거꾸로 시계를 돌리고 있는 정황이 보이고 있어 심히 분개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판결의 공정성은 더해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판사들의 전횡이 눈에 가시같이 불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위적 판결의 붓몰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명판관이던 포청천의 신념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바로 공정성과 합리성 말입니다. 피고나 원고에게나 적절한 합의적 만족을 주고, 제3자에게도 고개를 끄떡이게 할 판결 말입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좋은 판결을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엉성만 법망을 이용하는 판결 궁리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판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 하나하나가 피고나 원고에겐 목숨과 같을 수 있기에 자성적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법정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겁니다. 판사들은 상류층이고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아 불신은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왔으나 브라질을 세계 강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한낱 지식보다 세상을 보는 혜안에 눈뜬 자입니다. 지식과 계급에 우쭐한 판사들은 이제 지혜를 배우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없는 판사는 껍데기에 불과한 흉물스런 존재일 뿐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웃게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스스로 인정한 뇌물공여 사건을 김형두라는 판사가 벌금형을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자행한 것입니다. 뇌물수뢰자에겐 징역형을 때리면서 말입니다. 이건 곽노현 지지자들도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말만 안하고 있을 뿐이죠.

이 판결은 교육자의 길을 망가뜨리는 판사의 전횡입니다. 판사는 교육의 참 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사회의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판사라면 말이죠.

더구나 곽노현씨는 출소하자마자 소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에서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이자 학부모로서 당당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조장함은 물론 용모와 전자기기 사용의 자율화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고 관심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입니다.

또한 휴식권이란 권리를 통해 도리어 공부해야 할 시기의 학습권을 빼앗아 교육의 지식학습 목표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체벌 금지와 소지품 검사 금지는 스승이 당연히 들어야 할 사랑의 매와 훈육을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체벌금지가 아닌 폭력금지가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학생이고 스승입니까? 특히 본 조례의 심각성은 학생이란 브랜드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폄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집회와 위원회 활동으로서, 공부보다 비판과 반감을 조장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성성숙을 오히려 고정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사법부나 교육계의 가장 바른 선택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논하고 고민하는 노력 속에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본은 정의로운 1급수의 판결과 교사의 사랑이 깃든 교육이 정답일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때, 이런 진실과 기본은 왜곡되고 폄하되어 있음에 분노를 금치 못할 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개혁의 시발점이며 발전의 정도입니다. 판결에 있어 "현실관습 감안"이란 것과도 상통합니다. 스마트폰 문명이 현실이라도, 그것을 교육에 활용하느냐와 교육을 저해하도록 방치하느냐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후자의 길을 조장하고 있기에 그 심각성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겐 형별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의 참된 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에 법조계가 앞장섬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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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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