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한미정상회담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자동체 관세 15% 인하 등 명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백악관은 13일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북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된 팩트시트(factsheet·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한국, 국방비 GDP 3.5%까지 지출 확대… 군사 장비 구매 한국, 주한 미군에 총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 '완전한 北비핵화' 추진, 대화 복귀는 촉구하기로 대만 문제 관련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미국, 확장 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원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 발표 브리핑에서 “(양국은)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사실상 미 군함의 국내 건조에 합의했다는 선언이었다.
 
이와 함께 설명자료는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조선업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런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외환 시장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미(對美)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른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전 범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지출을 GDP의 3.5%로 가능한 조속히 증액할 계획임을 공유했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에도 총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는 정하지 않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내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 했는데 양국 정상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은 전역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에 반대한다”고 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은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항행(航行)과 상공 비행의 자유,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모든 국가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해야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등 중국의 영유권 확대 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