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선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이석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
 
그러고는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 당일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고, 구체적인 사법 행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를 지키다 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