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은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자기 절제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함)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꿈을 이룬 것을 같이 기뻐하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면서, 법복이 지닌 무게와 법관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도 함께 다져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임명식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53명과 가족들, 노태악·천대엽·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신임 법관들은 26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3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