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시대연)’ 소속 대학생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국회 동영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 지금 추진되는 법안은 제도 개편이 아닌 법치 파괴”
 
[최성환 빅픽처 대표] 9월 8일 오후 2시 40분, 대학생 및 청년들로 구성된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약칭 시대연)’ 소속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기관 통합 지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청년들은 “헌법과 인권, 그리고 국민의 실질적 안전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제도적 설계 부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승재 대표는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 임명 등 검찰 조직은 헌법상 정당성이 확보된 국가기관”이라며 “특정 이해관계를 지닌 입법자가 검찰청이라는 기관명을 삭제하고 기능을 변형시키는 법안은 헌법적 연속성과 통제 장치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책임 자체를 증발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실에서 국민이 겪는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촘촘한 연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임금 체불, 마약 범죄 등 청년들이 직면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소 연계가 필요하다”며 “기관을 분리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이나 안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2차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배… 수사·기소 분리로 인권·책임·속도 모두 위협”
 
그는 이어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우, 증거 연속성과 책임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증거 수집·보완·지휘 체계가 불명확해지며 공판 단계에서 기소 유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러 기관 간의 ‘책임 미루기 핑퐁’이 빈번해지고, 지연된 수사로 인해 정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인권 침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권은 구호가 아니라 수사 절차의 속도와 정확성에서 비롯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절은 재진술 강요, 재수사, 장기 지연 등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임명권자인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면 정치권의 수사 개입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 90% 이상 기소·수사 일원화…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세계 기준에도 역행”

이영민 학생은 국제 기준을 들어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을 맞추겠다면서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2년 (5월 3~4일 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47%에 달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이 변했다는 단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공수처 사례도 언급됐다. “작년 2,400건 접수에 기소 0건, 2022년 3월 전건입건제 도입 이후 공수처가 접수한 5,760건 중 직접 기소는 단 11건, 중복 고려 시 실질 기소는 4건뿐이었다”며 성과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자동으로 인권과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설계가 부실하면 공백과 불신만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보유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검사가 될 것이며 공수처야말로 가장 큰 거대 권력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승환 대외협력팀장은 “개혁은 제도를 고치고 보완하는 것이지 폐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집에 물이 샌다고 곧바로 집을 허물지 않듯이, 검찰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부분적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폐지를 추진하는 건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과 헌법을 생각한다면 지금 법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연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편이 아닌 법치의 편, 피해자의 편, 인권의 편”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해체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 속도, 기소 유지율, 정치적 독립성 등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어떤 객관적 수치도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단체의 목소리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검찰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묻고 있다.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장치가 될지, 권력 구조의 재편에 불과할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대학생 단체 시대연은 지난 8월 19일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지난 일주일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당 유족들과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