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안 위헌 소지가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향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5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 전까진 법원이 선고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 권한이 가장 집중된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