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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보수에게 유리하다
전영준 | 승인 2012.01.14 16:20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칼럼니스트]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투표 당일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나 근거없는 비방은 여전히 금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와 93조는 선거 180일전부터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왔다.

네티즌들은 'SNS 국경일'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단계 진전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20-30대의 진보적 시각을 가진 청년들이다.

40대이후는 인터넷을 비롯한 SNS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할 줄 알아도 생업현장에서 몰두함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시간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을 대다수 20-30대들이 능숙하게 활용하기에 선관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을 진보내지는 좌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잘못됐다. 되레 보수층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진보좌파 인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을 때도 법망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이 진보좌파들의 외연확대에 별 도움이 안된다.

그동안 보수층은 인터넷을 활용 할지 몰라 대응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될까 몸을 사리는 바람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로인해 인터넷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에 관심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이란 소통도구가 없었다면 당선이 될 수 없었다.

수많은 네거티브에 지지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오프라인식으로 일일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광고를 내어 해명하는 방식이었다면 선동적 공세에 대응도 못하고 주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합법화에 됨에 따라 법에 저촉될까 몸을 사리던 20-30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왜곡되어 전파되던 인신공격성 정보들이 그들의 의해 제어됨에 따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갖춘 토론문화와 정보공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진보좌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동안 숨죽이고 관망하던 보수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에 따라 채찍이 된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경연에서 콘텐츠 경쟁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준법'과 '탈법'의 대결에서 결국 '준법'이 정착되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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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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