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는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 이후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대리인은 “맞는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따지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위헌적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선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에 달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계류돼 있다.
 
이날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오늘로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