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양측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정이 상호간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정에 대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외국의) 협박의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발언만 놓고 보면 한쪽이 공격 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 1961년 체결된 ‘조ㆍ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을 폐기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ㆍ러 친선 조약’은 양국 관계의 기본 법적 문서로 인정됐고 이 조약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는 대신 한 곳의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함께 발표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푸틴 동지와의 상봉에서 새 국가 간 조약문제를 토의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 시대의 조로(북러) 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는 위대한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 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