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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당 강행 '민주유공자법' 등 4법 거부권 행사
서원일 | 승인 2024.05.29 17:36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기존 10번에서 14번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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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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