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新年 방송좌담회가 방송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의 세 가지 방향에서 2011년의 국가전략비전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2011년 신년화두인 일기가성(一氣呵成)과 같이 여러 현안을 과단성 있는 추진력으로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는 굳은 결기가 느껴지는 좌담회였다.

[1] 정치현안

우선 정치분야에 관한 내용을 보면, 크게 인사(人事)문제와 개헌(改憲)문제로 압축된다.

非정치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접한 후,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을 가려 쓰는 방식과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정치적인 인사관행과 계속해서 충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 특히 대결과 공세 위주의 우리 정치관행이 효율성을 강조되는 21세기의 정치문화에 비해 前근대적인 정치 관행임이 다시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兵法으로 능한 손무(孫武)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능력이 없으면 가려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성인군자의 형상을 가지고 우매한 百姓들을 교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교육수준이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일은 팀워크가 생명이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위아래가 모두 어긋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상명하복(上命下服)만이 공직사회의 유일한 시스템이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내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지도자의 바램이다. 사실 인사(人事)란 이러한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지상정인 것이다.

개헌문제는 이미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이래, 대다수 정치인들은 개헌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개헌의 시기에 대한 논란과 일부 정치세력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을 반대하거나 관망하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낡은 시대, 특히 뿌리깊은 지역감정으로 선거철만 되면 국토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군사정권의 독재 근절을 위한 차단막으로서 운용해 온 현행 헌법의 여러 낡은 요소를 혁파하자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다.

모두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논란 또한 재고해야 한다. 시기를 따지게 되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득실 또한 서로가 조금씩 감수해야 한다. 어느 특정 세력을 염두 해 둔 개헌이 아니라 해도, 막상 개헌을 하게 되면 특정 세력에게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문제 투성이의 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적기(適期)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시절 기초단체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지방자치제에 포함시킴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 행정구역의 난맥으로 엄청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 도(道)와 행정지위가 같은 광역시(光域市)는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도 아무 필요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고 필요한 것을 그 빈자리에 채우는 행정구역 개편에 손을 대야 할 시점이다.

[2] 경제현안

경제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FTA문제이다. 야당은 현재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FTA비준 거부는 물론 미국 의회의 비준까지도 방해할 태세이다. 야당의 목소리처럼 정말로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내 준 것이라면,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그냥 보고만 있었겠는가? AS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에서 힘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

극소량에 해당하는 미미한 양보를 했다고 해서 협상 자체를 원천무효화시키려는 발상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만약에 다시한번 국회 표결이 되는 상황이 되면, 설령 다시 날치기라는 욕을 먹어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FTA문제이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FTA 발표 이후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을 그만큼 까먹게 된다. 국익을 위한 대외적 정책이나 협상에서는 국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나야가야, 더 강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3] 외교 안보 현안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역대 정권 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줄 만 하다. 이미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쌓아온 國外 많은 인사들과의 돈독한 친분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인지도, 경쟁력 모두 세계 속에서 우뚝 서 있다.

이번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우리는 우리 軍의 우수한 작전 능력은 물론, 해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어떠한 불온(不穩)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성공은 향후 대북(對北) 군사작전능력의 향상과 제고는 물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인하여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 속에서 정당한 명분을 얻기는 이미 어려워졌고, 우리는 더욱 강한 자신감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對北 정책은 기존의 묻지마식 퍼주기를 뛰어넘어, 상호 평화와 공존 하에서의 협력과 대화라는 기본 틀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비록 이런 정책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이어진 바도 없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북한이 우리 남한이 없으면 스스로 自生할 수 없는 집단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신년 방송좌담회는 기존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스타일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년화두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번 좌담회인 것이다.

국가 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국정철학을 믿고 2011년을 선진국 진입 元年으로 삼아 찬란한 21세기 선진한국을 여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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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ldh58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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