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북한에게 햇볕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북괴 김정일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남한내에서 북괴의 눈총을 받은 국정원과 각정보 부처에 대하여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보력을 크게 손상시켰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한 것이 김정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국정원 개혁을 들고 나와서 유능한 대공요원 간첩잡는 귀신 요원들을 마구잡이로 다 내쫓는 짓을 하였다. 그 결과 남한내에서 간첩들이 자기집 안방처럼 활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혹자들은 북한 군부에 심어 놓은 우리 요원들의 명단을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선물이라며 넘겨줘서 300명여명 달하는 북극곰들이 하루아침에 숙청을 당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좌파정권이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첩보요원들을 무력화 시켰으며 적에 노출을 시켜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작금의 국정원 대북 정보력 부재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김대중 좌파정부가 이 나라의 정보 재원인 국정원, 기무사, 검경의 대북요원 4천여명의 옷을 벗겼다. 이렇게 대북정보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 대북정보부재를 탓하는 것을 보니 가관이다.

북괴 같이 폐쇄된 국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급 인력과 장비들이 갖추어져서 팀워크로 정보를 케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정보요원을 숙청시키고, 그동안 북괴에 심어놓은 우리의 첩보요원들을 적에게 넘겨줘서 숙청을 당하게 하고서, 이제와서 국정원에 대북정보력을 탓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러니하다.

필자는 정보에 대하여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적진 깊숙히 심어놓은 첩보요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력은 저하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그만큼 적진 속의 첩보가 중요해서 군에서 첩보부대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대북 첩보망을 모두 무용지물을 만들다 싶이 하고서, 이제와서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정보력 부재를 탓하는 것은 목수가 연장탓만 하는 것과 같다. 첩보요원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재원들이다. 이들을 죄인 취급해 놓고서

무슨 일만 터지면 정보력을 탓해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정보력을 탓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정보력이 약하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시 국정원을 흔들어서 대한민국 정보의 산실인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수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정치권은 국정원을 양지로 끌어내려 하면 안 된다. 국정원은 마땅히 정부와 국민들이 보호를 해줘야 할 조직이다. 음지에서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조직을 자꾸만 양지로 끌어내서 언론의 표적이 되게해서는 국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너무 축소시켜 놓았다. 국정원이 정보를 얻으려는 것에 대하여 손발을 너무 많이 묶어 놓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시켜 너무 많이 보호막으로 차단을 시켜 놓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정원의 꼭 필요한 정보 획득과 첩보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접근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재처럼 첩보에 의한 확인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제도로는 국정원의 정보력은 계속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정치권은 국정원의 정보력 부재 탓을 하기 전에 일꾼들이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목수가 연장탓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을 마음대로 할 수없는 제도와 여건들을 과감하게 이 기회에 제거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유능한 대북첩보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쫓겨났던 대북요원들을 다시 등용시켜야 한다. 국정원에서 대북요원 경력자를 공채한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억울하게 쫓겨났던 분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대북첩보요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 좋겠다.

정치권은 국정원 탓을 그만하고 일꾼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부터 풀어주기 바란다.일꾼의 손발을 묶어놓고서 연장탓이나 하고, 정보력 부재 탓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 조금더 정치권에서 뒤를 도와줘서 일등 정보력을 보유한 정보 선진국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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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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