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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18 헌법 전문 수록 재고해야
안호원 | 승인 2024.01.09 15:58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5.18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인천범시민연대 등 53개 단체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 당 건물 앞에서 ‘인천광역시 허식 의장, 윤리위원회 제명 징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허 의장은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보도한 인천일보 기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허 의장이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 판’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는 의미에서 동료 시의원과 공유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국민의힘이 허 의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국힘 인천 시당은 단지 신문을 돌려봤다고 징계위에 회부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혀있다. 이에 따라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징계 처리토록 지시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확산되면서 한동훈호(號)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당 일각에서조차 징계위에 회부한 것 자체를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패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어설프게 민주당을 끌어안으려 아직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5.18 광주사태’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당 내 반발을 야기한 가운데 엉뚱한 허 의장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한 위원장의 섣부른 헌법 수록 발언이 자칫 정부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시 당원들은 당 대표(비상 대책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집단 탈당과 함께 국힘 후보낙선운동까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징계 절차에 회부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허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징계위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징계위에 충분히 소명했고, 이번 일로 당 안팎이 시끄러워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심정으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조례를 제. 개정하는 지방 입법기관으로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 이슈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게 맞다.” 며 “헌법 개정 중요 쟁점인 5.18관련 일간지 기사를 동료의원들과 공유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역사 왜곡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고소장에 인천일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을 거론하며 “차안에 있는 일간지 기사를 보고 (동료 시의원들이)신문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일 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밝힌 바 없고, 역사 왜곡이나 폄훼가 될 만한 말도 없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허 의장은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년 초 발행된 스카이데일리 대판 40쪽 짜리 특별 판을 보면 ‘이미 지난 해 5월18일부터 매주 연재한 특별기획 ‘5.18 가짜 유공자’ 시리즈를 모아 재편집해 게재한 것이다.
 
이 특별판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아는 5.18 유공자 1.2차 4300여 명의 명단과 공적을 낱낱이 분석한 파일을 제보 받았음을 밝히며, 5.18유공자(?) 중에 ‘언론인 181명 중 135명이 가짜, 문화 예술계 179명 중 160명이 가짜, 특히 정치인 339명 중 91%가 가짜, 교육계 대학총장 15명 포함 309명 중 254명이 가짜, 종교인 67명 중 57명이 가짜라는 내용을 비롯해 5.18 이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의 반국가 무장 반란’으로 확정 판결난 것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얽히고설킨 비리 사슬(?)로 1997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번복해 ‘민주화 운동’으로 만든 불편한 진실이 담겨있다.
 
거기에다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던 첫 희생자 권모 일병이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고, 무등산 증심 사에서 목격된 청년 100여 명의 정체, 북한 방송에서 처음 거론 된 ‘연. 고대생 500명 가세, 사태 전후 한 달간 5000여 회로 급증한 간첩들의 대북교신, 무기고를 습격한 과한들의 말씨, 그동안 봉인되어 쉬쉬하던 역사적 진실(?)을 땀 흘려 취재한 기자들의 기사가 담겨있었다.
 
아울러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요원으로 5.18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마이클 이’ 재미교포의 생생한 증언과 일부 공개한 비밀 자료들, 그리고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 출신 증인들, 그런 자료가 있는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과 공유했다고 장계위에 회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전모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코 해서는 안 될 ‘5.18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단정하고 허 의장을 염두에 두고 “극단적인 혐오 언행” 운운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5.18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될 수만 있다면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 판을 다시 한 번 정독하기를 정중하게 권면 한다.
 
5.18은 어찌하다보니 6.25처럼 대한민국 역사의 선 굵은 한 촉을 담당하게 되었다. 누구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만주주의 국가에서 이례적인 일일 수 없다. 자유국가 국민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말할 수도 있다. 또 좌파와 우파의 기류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뜬금없이 광주를 방문, 5.18 헌법전문 수록 적극 추진발언이 알려지며 의혹과 함께 새삼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한 시민은 “한 위원장이 한 번 더 재고하거나 자초지종을 듣고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 데 무작정 징계위에 넘기도록 지시한 것은 그 속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유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치민다.” 며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13개 예비역 장교단체들이 모인 전국구국 동지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다. 그럼에도 불구, 표를 의식한 정파적인 5.18헌법 전문 수록 발언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과 자유 민주 시민의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 위원장을 직격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 ROTC애국동지회는 “북한 신문도 아니고 대한민국 신문을 돌려 보았다고 징계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가?”라고 질타하며 “허식 의장의 징계를 결사반대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많은 국민들도 “만약 인천시 허식 의장을 이런 일로 징계한다면 국민의힘은 그 징계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노했다. 징계 결정에 절망한 나머지 오는 4월 총선에서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투표 포기라는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
 
인천 당원들의 조직적 반발이 실제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한 시민은 “허의장이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신문을 돌려보았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는 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고 국민의힘과 한 비대위원장에게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운운하지만 정작 그런 마음이라면 4.19학생의거 묘지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국민들도 많다. 한 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5.18의 헌법명시는 국민 중론을 모으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원을 지키지 못하고 야당의 비난에, 광주 호남의 눈치를 보면서 희생양을 삼는다는 국민의힘 당원 원성도 높아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는 호남 표심 노린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과감히 버리고 이제 그만 진실을 찾자.
 
따라서 바라기는 한 비대위원장은 ‘5.18의 숨겨진 진실을 왜면하지 말고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5.18역사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지금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자유의 가치 추구하는 정당 맞느냐’ 고 성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그런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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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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