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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에 집행유예 선고
박진아 | 승인 2023.12.23 21:06
obs뉴스화면캡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으며, 전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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