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푸른한국닷컴

“검찰과 경찰의 지역토호 보호를 위한 늑장 봐주기 수사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5일 평택항오션파크피해자모임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연합 등이 참여한 평택항오션파크(도곡2지구) 조합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중구 정동 TV조선 앞에서 진행하였다.
 
이들은 “늑장 봐주기 수사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조합아파트 사기 사건을 취재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항오션파크(도곡2지구) 조합아파트 건설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의 유착으로 인해 ‘사기 논란’에 휩쌓여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측과 4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푸른한국닷컴

특히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 대표를 자기 부인으로 해 놓고 감사와 감시의 눈을 벗어나 조합 사업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추진위원장인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 인것도 밝혀졌다.
 
조합장은 주택법에 있는 정보공개도 해주지 않아서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토지확보도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형을 받아서 정식재판 청구했다.
 
또한 평택시청과 평택경찰서,평택지청 등 지역 공권력 기관들이 지역토호들과 유착돼 이들을 비호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모임측은 검찰과 경찰이 조합장과 업무사 대표를 제대로 수사하면 이들의 불법적으로 자행한 행태를 밝힐 수 있는 데 다른 지역 사건과는 달리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17년 8월부터 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조합원 177명으로부터 합계 62억원을 분담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 실대표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가입자 130명을 모집한 뒤 조합신탁계좌에 보관된 조합원 분담금에서 이들에 대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2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항오션파크(도곡2지구) 조합아파트 건설 추진위원회도 외국인과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들 까지 모집하여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공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계약을 위해서 평택 포승 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 비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지역주택조합 자금 등 656억원을 횡령한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조합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유착한 조합장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합측과 피해자모임측의 소송전(訴訟戰)으로 평택 포승지역주택 조합사업이 제대로 순항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피해자모임측은 추석연휴가 끝나면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장선 평택시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